‘법구회’ 뭐길래?

<앵커멘트>

판사와 기업인간의 모임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법구회 실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단순한 친목모임인지 법관 윤리상 문제는 없는지 김기현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법구회는 지난 90년대 초 당시 천안지원에 근무했던 판사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회원 열 일곱 명은 현재 대부분 지방법원 부장급 판사들로 퇴임한 사람들은 변호사로서 회원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법구회가 불거진 것은 지난 6월 경찰 조사를 받던 한 기업인이 법구회의 골프모임 등에 참가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텁니다.

<녹취>모임 참가 사업가 : "1년에 한 두번 만나는 사이입니다"

이 기업인은 평소 법구회 회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구회를 이끌었던 한 부장 판사는 "업무 연관성은 전혀 없고 함께 골프 치고 경조사 정도 챙기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의 시각은 싸늘합니다.

<인터뷰>김주덕(변호사) : "고도의 윤리 의식을 필요로 하는 법관이 외부에서 기업인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행동에 신경 써야한다"

실제, 올해 개업한 한 회원 변호사는 회원이 영장 전담 판사로 있는 법원의 구속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영장전담판사와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면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법원측에서는 법구회 때문이 아니라 해당 변호사가 퇴임전 영장전담 판사를 역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용훈(대법원장 후보자) : "법관들이 그런 처신을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취임하게 된다면 자세히 알아봐서 적절한 조치 취할까 생각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법구회 논란이 법관 윤리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강력한 대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