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태영호 “월북 미군 장병, 생각지도 못한 지옥 펼쳐질 것”

- 월북한 미군 장병 '지옥의 불시착' 표현, 생각지도 못한 지옥 펼쳐질 것
- 북한, 여론 추이 지켜보고 신중히 접근할 것.. 북한 체제 선전 활용도는 높지 않을 듯
- 투항해온 장병 군사적으로 다시 돌려보낼 순 없어.. 협상의 기술 필요
- 월북한 장병도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에 요구하고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 김영호 통일부장관 내정자, 윤 대통령이 대북정책 잘 할 수 있는 후보자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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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0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미군 병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 붕괴선 넘은 소식 아까 전해드렸었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분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태영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오랜만에 인터뷰를 모십니다.

▶ 태영호 : 오랜만입니다.

▷ 최경영 : 최고위원 지금 이후에 첫 인터뷰 아니세요? 최고위원 그 상황 이후에.

▶ 태영호 : 최고위원 이후에는 아니고 제가 자진 사퇴한 이후에 첫 인터뷰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어제 SNS에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에 대해서 오늘부터 지옥의 불시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는 보셨습니까?

▶ 태영호 : 엊그제 봤습니다.

▷ 최경영 : 그러셨구나. 지옥의 불시착이 될 것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 태영호 : 우리가 불시착 할 때는 전혀 예견치 못했다가 어떤 위협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불시에 내린 곳 이걸 불시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불시착과는 달리 제가 지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미군장병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군사 법정에서 처벌을 피하려고 그에 대한 탈출구로 택한 것이 북한이 아닙니까, 지금.

▷ 최경영 : 그럼 약간 고의다. 계획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 태영호 : 그러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자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거기가 출구가 될 수 있다고 가봤는데 가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지옥의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옥의 불시착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보통 합니까? 절차나 이런 걸 알고 계세요?

▶ 태영호 : 보통 좀 최근에 약간 특이한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JSA 거기에 가보면 우리는 UN군 측에서 관광지를 돌아볼 때 나오는데 북한 측에서는 나왔는데 최근에 나오지 않고 판문각에서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고 있어요. 이거는 접촉을 안 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아마 이번 경우에도 미군 장병이 넘어가자마자 아마 이번 주까지는 방에 가둬놓고 밥이나 넣어주면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강 상태를 대면 접촉 없이 건강 상태를 지켜보고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심문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 최경영 : 취조 같은 걸 할 거고. 과정 속에서 인권 탄압이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혹시 무슨.

▶ 태영호 : 이번 경우는 임무수행 도중에 불시착을 한 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자진해서 넘어간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권 탄압은 없을 것 같고 그 어떤 군사정보 같은 걸 요구했을 때 본인이 숨기려 하는 그런 기색이 보인다든가 이럴 때는 약간의 경미한 인권 탄압이나 위협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 최경영 : 그런데 이등병이 얼마나 아시겠지만 군사 정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 태영호 : 제가 보건데도 큰 군사 정보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도착하면 같이 일했던 부대 장병들의 신원 자료라든지 그가 직접 다뤘던 무기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다 뽑아낼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북한이 이걸 협상 카드로 쓰거나 실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 태영호 : 지난 시기에 보면 북한이 이런 경우를 아주 잘 활용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지만 본국의 그런 자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면 미국은 모든 걸 다 내려놓거든요. 그리고 데려갈 때도 보면 전직 대통령이 와서 데려가라면 군용기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데려오고. 이번에는 정부 수상이 와라 하면 또 정부 수상 등이 가고 우리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본 것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때문에 북한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이걸 이용해서 체면을 올리고 이런 데 지금까지는 아주 잘 활용해왔는데 지난번에 오토 웜비어 우리 사건 때는 변변치 않게 거의 완전히 사망 직전 상태에서 미국에 보내줬기 때문에 그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얼마나 야만적인 나라이냐라는 인식이 이제 굳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북한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신중히 접근할 것이고 이에 더해서 미국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전략, 전술적으로 잘 접근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북한이 아직 공식 발표가 없는 거죠?

▶ 태영호 : 아직은 북한은 지금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여론의 추이를 아마 지금 지켜볼 겁니다.

▷ 최경영 : 내놓는다면 또 옛날에 과거처럼 선전하듯이 우리 체제가 북한 체제가 좋아서 이렇게 넘어왔다 이런 식의 선전입니까?

▶ 태영호 : 최근에는 그런 선전은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한류가 북한에 많이 뉴스되어서 들어가면서 일반 북한 주민들도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산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 체제 선전에 활용도는 그리 높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지금 이번 사건의 가장 지금 단점은 뭐냐 하면 미국과 북한. 또 남북간에 법률적으로는 정전 상태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인데 적군 병사가 투항해온 거잖아요.

▷ 최경영 : 그러네요.

▶ 태영호 : 투항해온 거기 때문에 이걸 전쟁 상태에서 투항해온 장병을 다시 돌려보낼 수 없어요. 법률적, 군사적으로는.

▷ 최경영 :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 태영호 :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협상의 기술 외교적 용어로 협상의 기술이란 게 필요하거든요.

▷ 최경영 : 미국이 그러면 뭘 내놔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까?

▶ 태영호 :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 하는가 하면 최근 자꾸 언론이 자진 월북이란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북한으로서는 자진 월북이란 프레임에 갇히면 북한이 내놓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1차적 대응에서 미국 정부가 아주 잘했어요.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넘어가자마자 그 장병이 지금까지 폭행 전과가 있었다는 걸 이제 여러 번 언론에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가는 앞으로 향후 다음 단계 가서 그가 비록 넘어갈 당시에는 처벌을 피해서 자진해서 넘어갔지만 그가 그런 상황을 본인이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한 그런 심신 상태는 아니었다. 자꾸 얘기해서 북한으로서는 보낼 수 있는 그런 체면 같은 거를 세우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이라든가 심신미약 증세가 있다 이러면 원인이 자진이라는 이런 프레임이 낮아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를 만약 그를 데려오려고 한다면 본인의 선택이 아주 중요해요. 북한에 갈 때는 그런 생각으로 갔지만 북한에서 지내보면서 이거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하면 본인 입으로 스스로 북한에 본국에 보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본인의 어머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아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 최경영 : 어머니가 이미 그 말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 태영호 : 그러겠죠. 그런데 이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어머니가 뉴욕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찾아가서 대사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지난시기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제가 이름을 지칭할 수 없지만 목사가 1명이 억류됐어요. 그때 어머니가 언론에 나와서 건강도 약하고 지금 병 상태가 어떤지 정말 걱정된다고 막 울고 이러고 그리고 아들 한 번만 좀 보고 싶다 막 이랬거든요. 북한이 억류했던 목사의 어머니의 평양 방문을 허용했어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태영호 : 어머니가 들어가서 만나고. 그러니까 이러한 협상의 기술과 같은 이런 일들을 미국 정부가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잘해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시간이 5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 자질은.

▶ 태영호 : 최근에 이제 통일부 업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북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통일부의 기본 이제 방향을 북한 주민들의 삶과 질을 그런 개선하는 데 둬야 한다 이런 많은 통일부 향후 방향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에 김영호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건데는 지금까지 그분의 모든 언행과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대북정책이나 통일관 이런 걸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