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불공정거래 악용…금융당국 “엄중 제재·제도개선”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되고 있는 전환사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오늘(20일) 한국거래소에서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부에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등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기업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사채 발행과 유통과정의 불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대부분 전환사채는 사모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사채의 과도한 발행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시장 충격 우려 등도 제기됩니다.

또 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 즉 ‘콜옵션’이나 주가 변동 시 전환 가액을 조정하는 행위를 뜻하는 ‘리픽싱’ 등 다양한 부가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도 지적돼 왔습니다.

당국은 전환권, 콜옵션 등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가조건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전환사채 시장이 과도하게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자 성향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결합돼 다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전환사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채권 시장은 코스닥 시장 소속 기업 비중이 높고 대부분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 2021년 12월 이후 콜옵션, 리픽싱 관련 규제 시행 이후 이 같은 부가조건의 활용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당한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