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액 지원’ 백신구매 입찰 담합 제재…과징금 ‘409억’

입력 2023.07.20 (12:23) 수정 2023.07.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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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백신 가격을 높여온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제약사 등 적발된 백신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을 부과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주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백신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백신제조사와 총판,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29개 업체에 과징금 409억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글로벌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도 담합에 가담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낙찰 예정업체는 조달청이 상한으로 검토한 가격과 100% 가깝게 투찰하고, 들러리는 그 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가를 높였습니다.

담합으로 백신 조달가격을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백신 구매 예산이 낭비된 셈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약 80%에서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담합이 이뤄진 대상 백신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간염 백신, 결핵, 파상풍, 자궁경부암 백신 등 24개 품목입니다.

녹십자와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는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에 제재를 받은 뒤에도, 또다시 입찰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백신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 입찰담합 실태가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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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전액 지원’ 백신구매 입찰 담합 제재…과징금 ‘409억’
    • 입력 2023-07-20 12:23:15
    • 수정2023-07-20 2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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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백신 가격을 높여온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제약사 등 적발된 백신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을 부과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주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백신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백신제조사와 총판,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29개 업체에 과징금 409억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글로벌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도 담합에 가담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낙찰 예정업체는 조달청이 상한으로 검토한 가격과 100% 가깝게 투찰하고, 들러리는 그 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가를 높였습니다.

담합으로 백신 조달가격을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백신 구매 예산이 낭비된 셈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약 80%에서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담합이 이뤄진 대상 백신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간염 백신, 결핵, 파상풍, 자궁경부암 백신 등 24개 품목입니다.

녹십자와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는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에 제재를 받은 뒤에도, 또다시 입찰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백신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 입찰담합 실태가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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