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방부 압수수색…“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 관련”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국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인 조사 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A 씨가 사이버사 댓글 공작 관련자들을 만나고, 수사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게 한 뒤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국방부가 재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는 지난해 8월 A 씨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인 조사 등을 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국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이 직접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당시 여당에 유리한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던 사건입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국방부검찰단은 2014년 조사를 통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2017년 9월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다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2018년 3월 기소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유죄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