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8월부터 집중단속”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특별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부처별 실행 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습니다.

오늘(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홀덤펍 내 불법도박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홀덤펍이란 카드 게임의 일종인 ‘홀덤(Holdem)’과 술집을 뜻하는 ‘펍(Pub)’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말하지만, 게임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 등으로 환전할 경우 불법 도박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9월까지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사감위 및 경찰청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장의 기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불법 유형을 정리하고, 9월부터 영업자들에게 계도와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에서 칩을 현금이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자는 도박장소 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용객은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 유도를 위해 도박장소 개설죄의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올해 12월까지 경찰청 고시를 개정해 완료할 방침입니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사감위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상향됩니다.

여가부는 올해 12월까지 홀덤펍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