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해야…김남국 제명 권고 심각히 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표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오늘(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혁신 과제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이 가운데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이었던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현재의 무기명 표결 방식에서 기명 표결로 바꿔야 한다는 추가 제안을 내놨습니다.

■ "체포동의안, 이름 공개하고 표결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김 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되어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하여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어찌 됐든 당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지를 표명하셨으니 그 의지가 어떻게 잘 책임있게 진행되는지 저희는 지켜볼 뿐"이라고 했습니다.

■ 김은경 "김남국 제명 권고, 심각하게 보고 있어…유죄 인정되면 복당 제한해야"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어제(21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선 "심각하게 보고 있고,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 않나. 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책임 정당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 건이 윤리심사자문위의 4번째 제명 권고"라며 "그 가운데 이상직 의원은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제명 권고된) 윤미향, 박덕흠 의원 건을 빨리 처리하고, 김남국 의원 건도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혁신위는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에서 나타난 이른바 '꼬리자르기' 탈당을 방지할 방안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향후 법원 판결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로 추가 의혹이 제기될 경우, 탈당 권유 등의 방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위 의혹 연루자들에게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징계하고, 협조 없이 탈당하면 '징계 회피 탈당'에 준해 복당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혁신위, '공천 룰' 건드릴까?

혁신위가 다룰 의제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22대 총선 '공천 룰'과 관련해선 "(공천 룰을) 뒤집는다, 아니다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다"면서도, "국민 제안이 들어온 게 많아 그런 내용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내년 총선과 관련한 공천 규칙을 확정했는데, 이를 혁신위가 향후 의제로 다루면서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현역 물갈이', '586 퇴진' 등의 방향성에 대해선 "어떤 것도 다 귀 기울여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민사회 원로들이 제안한 것들, '앞뒤가 다르면 안 된다', '정부에 대항해 저항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의제들을 다 반영해서 (공천과 관련된 혁신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복경 혁신위원은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현직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선거 캠페인 할 때 어떻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인가 등 접수된 국민 제안의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지호 혁신위원 역시 "원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