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일가 상가 6채 추가 확인, 공흥지구 논란 재점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의 한 아파트 단지.

350세대 규모의 평범해 보이는 이 아파트 단지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인 E 업체가 2012년부터 4년에 걸쳐 개발한 '공흥지구'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는 공흥지구에 아파트 1채와 상가 6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1채는 가족회사 명의, 아파트 상가 6채는 김 여사의 남동생 김 모 씨의 명의입니다.

2016년 신탁회사를 통한 개발이 끝난 뒤, 원시행사인 E 업체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평 '공흥지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공흥지구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이, 최근 논란이 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변경안 종점과 김 여사 가족 회사가 개발한 공흥지구와의 거리는 5km 정도, 차로 7~8분 정도 걸립니다.

다만,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의 종점과도 역시 8km 정도 떨어져 있어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은? 검찰 공소장 보니...

지역 사회에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양평군이 개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었는데, 경찰은 대선을 수개월 앞둔 2021년 11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올해 6월, 허위 공문서를 꾸며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해준 혐의로 양평군청 A 국장(경찰 수사 당시 과장) 등 공무원 3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양평군 도시과 공무원 3명은 2016년 6월,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이 2년 전인 2014년 11월로 만료된 사실을 깨닫고,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시행 기간을 연장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만든 E 업체가 사업을 더디게 진행해 시행 기간이 만료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A 과장 등 도시과 공무원 3명이 문서를 조작해 소급 변경을 허용해 줬다는 게 검찰의 주된 기소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동생이자,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 모 씨와 E 업체 관계자 등 5명은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문서 위조를 '알아서' 했다?

공소장에는 양평군청 공무원들의 범행동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차를 정상적으로 다시 거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시행 기간 만료 후에 진행된 도시개발 사업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되자.." (하략)

A 국장(경찰 수사 당시 과장)은 대선을 앞둔 2021년 KBS 기자를 만나서도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가족 회사인 E 업체와 최은순 씨 등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A 국장의 설명대로라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과 개발사업의 위법성을 걱정해 공무원들이 '공문서 위조'라는 범죄를 '알아서' 했다는 게 됩니다.

취재팀은 지난달 A 국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 추가 해명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고,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변경 과정에서 다시 나온 '그때 그 공무원'

그런데 A 국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7월, 4급 국장으로 승진해 도시건설국장으로 보임됐습니다. '특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승진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A 국장은 승진 직후인 지난해 7월 중순,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양평고속도로에 관해 의견을 달라고 하자,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포함된 대안 세 가지를 국토부에 제출한 겁니다. A 국장은 당시 최종 결재자였습니다.

양평군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협의 의견 관련’ 국토교통부에 회신한 공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핵심은
(1) 양평군은 왜 지난해 7월 갑자기 종점이 바뀐 대안을 제시했을까.
(2) 국토부는 어떤 과정을 거쳐 변경안을 정한 뒤 올해 5월에 공개했을까. 입니다.

국토부는 노선과 종점 변경이 타당성 용역업체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거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공무원이, 다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논란에 등장하면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여야의 책임공방은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