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자산 자진 신고’ 여야 의원은 누구?

입력 2023.07.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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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신고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국민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21대 국회 현역 의원들에 대해선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만 지난달 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별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기사]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15일부터 시작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5751&ref=A

이에 따라, 한 달간 등록 내용을 조사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11명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 있었다"는 자진 신고를 받았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과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 원내대표, 각 의원실에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11명 중 김남국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명단은 비공개했는데, KBS가 이 중 국회의원 3명의 실명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명입니다.

의원 3명 모두 KBS에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거나,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현재는 보유한 코인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은 "해외 코인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1명 중 나머지 7명의 명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여야 의석수 비율은 엇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현황은 다음 주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인데, 투자 성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난 3년간 거래내역의 경우 동의한 의원에 한해서만 공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문위는 국회법상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본인 동의 없이는 이를 공개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누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늘 'KBS 뉴스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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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1 1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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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신고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국민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21대 국회 현역 의원들에 대해선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만 지난달 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별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기사]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15일부터 시작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5751&ref=A

이에 따라, 한 달간 등록 내용을 조사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11명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 있었다"는 자진 신고를 받았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과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 원내대표, 각 의원실에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11명 중 김남국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명단은 비공개했는데, KBS가 이 중 국회의원 3명의 실명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명입니다.

의원 3명 모두 KBS에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거나,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현재는 보유한 코인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은 "해외 코인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1명 중 나머지 7명의 명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여야 의석수 비율은 엇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현황은 다음 주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인데, 투자 성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난 3년간 거래내역의 경우 동의한 의원에 한해서만 공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문위는 국회법상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본인 동의 없이는 이를 공개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누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늘 'KBS 뉴스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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