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반복되는 기상 재난…방비는 어떻게?

■ 진행 : 박장범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입니다. 지금 서울 등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폭우로 전국적으로 50여 명의 사망, 실종자를 비롯해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수해 참사에 올해도 어김없이 인재란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여야 정치인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되풀이되는 수해의 원인과 대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바로 대담 시작합니다.
(VCR 재생)

박장범 :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안녕하십니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식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동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해동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서울 중부지방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곳도 있고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전문가들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장 교수님, 지금 어차피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또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됩니까?

장석환 : 어제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이미 적게는 400mm부터 800mm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모든 지반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반에는 물을 머금고 있는 즉, 함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산사태나 또 다른 축대나 옹벽에 위험성이 대단히 상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 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집중적으로 한 곳에 많이 오기 때문에 괴산댐의 원류처럼 하천의 범람의 위기가 높기 때문에 하천변에 있는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미리 대피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차도 같은 도심지의 저지대 이런 부분들, 배수 문제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면서 대피를 하면 좋겠습니다.

박장범 : 김 교수님, 지역마다 재난문자가 특화돼서 나가는데 서울지역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재난문자에는 구로구 지역에 지금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고 있다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요즘 비의 특징이 집중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 많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해동 : 그렇죠. 최근에 내리는 장마 기간에 내리는 비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소낙성 강수가 많아졌다는 이야기. 7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야행성 강수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소낙성 강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마전선에 의한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아주 좁은 지역 그리고 아주 협소한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그런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폭우 상황 현재 진상조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일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난 오송 지하차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속보 먼저 하나 알아보면 경찰,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출동했다 그랬다가 정부 조사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아예 출동을 안 했다는 것도 나오거든요. 당 차원에서 여야가 다 조사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형두 : 먼저 이게 정부, 특히 여당의 책임도 아주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우리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지방정부 다 자치정부입니다만 여야가 서로 다른 정당이 시장, 도지사를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정말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줘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또 두 분 전문가도 말씀하셨지만 전례 없는 이상기후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 신속하게 해야 되고 아마도 그 지역도 그동안 범람이 그렇게 있을 줄 몰랐을 테고 그렇게 물이 빨리 늘 줄 몰랐겠지만 그러나 경찰이 출동도 하지 않고 허위신고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마침 저희 당에 경남도당위원장이 되어서 사실 며칠 전에 우리 경남도경, 경남지방경찰청과 경남도청을 방문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남 같은 경우 지방정부의 태세도 굉장히 중요한데 재난상황실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거제에서도, 경남 거제는 밀물에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안지대가 많은 곳에서는. 그곳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서 경찰이 112 신고가 급증하자 이걸 도청과 상황을 공유해서 거제시청과 함께 해서 바로 1분 만에 경찰이 출입 진입로를 다 차단했습니다.

박장범 : 지금 그런데 충북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나요?

최형두 : 그렇습니다. 지금 충북 상황을 보면 충북도청의 재난상황실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느냐. 경남도청 같은 경우 대부분의 시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이해식 의원님도 서울시에서 일해보시고 구청장님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단체별로 상황실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사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경찰이 허위 출동했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망을 통해서 다 통합이 되어서 GPS 같은 것으로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려고 했던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장범 : 야당 같은 경우도 더 매섭게 진상조사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이해식 :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 최형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도록 돼 있고 말씀하신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충북 같은 경우에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 112 신고를 받으면 사실 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양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허위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산을 조작한다든가 이건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고 또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런 분노 이런 것을 몇몇 경찰관들의 이런 범죄 행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또 꼬리 자르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피해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재난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러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 가장 참사 피해가 컸던 원인은 뭘로 분석하세요, 장 교수님?

장석환 :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방의 붕괴죠. 제방의 붕괴에 따른 많은 양의 유입 다시 말씀드리면 제방에서의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설계 기준을 갖춘 제방의 공사를 했느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장범 : 그렇게 제방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허물고 임시 제방을 쌓았는데 임시 제방이 제 역할을 못한 거죠.

장석환 :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하천에서 공사를 하면 제방 일부를 절개하고 거기에 임시 제방을 쌓아서 그 부분들을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임시 제방이건 본 제방이건 설계 기준에 맞춰서 그 부분을 축조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나타난,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 물론 공식적으로 더 나와봐야 되겠지만 제방의 높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계획 홍수량이라고 하는, 모든 하천은 홍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획 홍수량의 안전율이라고 하는 여유고를 법적으로 얼마 이상 두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결정적인 하자고요. 두 번째는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침투가 되거나 원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설계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하게 지켰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대별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경보를 통한 지자체의 대응 부분인데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장범 : 그래픽을 보시죠, 이 그래픽.

장석환 :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모든 하천에는

박장범 : 이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장석환 : 저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홍수통제소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저기에는 4개 줄이 있는데 맨 아랫줄이, 모든 재난에서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줄인 빨간 줄이 경계경보의 단계입니다. 저 때가 되면 홍수통제소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기관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게 그 부분들에 홍수통제소 외에 유관기관들이 해야 되는데 저게 4시 10분에, 파란색 선이 00시부터 16시까지 4시 10분에 빨간 선을 넘는 순간이 경계경보 발령 단계입니다. 그로부터 8시까지가 4시간 있었고요. 제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맨 위에 있는 심각 단계인 대홍수 주의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홍수 주의보는 제방을 넘을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 사항인데 그때가 6시 30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시 반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설령 경계경보에서의 어떤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8시 때에 있었던 2시간 전인 6시 30분 심각 단계에서는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미호천이 넘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 주변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 자주 일어날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해동 :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좀 전에 장 교수님이 설명하셨듯이 관리 부실, 대응 부실이 있었다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기후위기 시대의 강수 특성이 돌발강수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미호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고 이런 돌발강수가 횡행하는 시기에 길이 400m나 되는 지하차도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사고가 이번에 터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새로운 용어가 예전에는 호주주의보, 호우경보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극한호우라는 문자가 나올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기후환경에 대비하는 시스템, 법적 시스템 만드는 게 사실 국회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요. 우리 이 의원님, 컨트롤타워 문제는 늘 제기가 되는데요. 어떤 방안이 이번에 제일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이해식 : 그전에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해서 제방에 임시 제방, 임시 제방이 낮게 그리고 부실하게 건설됐다라고 하는 것을 짚으셨는데 사실 반복된 경고가 있습니다. 4시 10분에, 새벽 4시 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고 6시 34분 그리고 6시 30분에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심각 단계에 도달했고 홍수통제소에서 주민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6시 34분에. 아무튼 조치가 없었죠. 7시 2분과 7시 58분에 112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시 58분 112 신고는 정확하게 차량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고가 있었습니다.

박장범 : 사고 현장 감리단장이 직접 전화한 거였죠.

이해식 : 그렇죠. 그런데 왜 통제가 없었느냐. 이것은 말씀하신 컨트롤타워의 부재입니다. 충청북도는 충청북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24시간 재난상황실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 이런 일들이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본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교통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08번 국도 오송 지하차도가 있는 그 국도 그리고 지하차도의 관리는 충북도가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안전관리팀이 있어요. 분명히 그 경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고도 되지 않고 저는 조치도 없었다. 그리고 충북지사가 1시간 늦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두 사람 정도 피해가 있을 거니 생각을 하고

박장범 : 그런 발언을 했죠.

이해식 : 다른 데로 갔잖아요. 괴산댐이 원류하는 것을, 그런데 그때는 원류도 끝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엉뚱한 데를 갔거든요. 이것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일이지만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1시간 늦게 알았습니다, 참사의 발생을. 대통령보다도 무려 한 20분 정도 늦게 알았어요. 이런 걸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지방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나 전혀 가동이 되고 있지 않고 본부장이 뭘 하는지,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완전히 재난안전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거고 붕괴된 것 때문에 이번에 이런 참사를 빚어왔다. 분명히 이것은 인재이고 어떤 면에서는 관재가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최 의원님, 뼈 아픈 지적인데요. 사실 감리단장도 그렇고 마을 이장분도 여러 차례 전화나 통해서 경고를 했고 결국 시민들이 더 앞서서 경고를 하고 했는데 이런 시민의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시스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최형두 : 맞습니다. 지난번에 핼러윈 참사 때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고 이것은 그전에 재난안전통합망의 문제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군경 간에 그때 해경하고 또 해군하고 통신이 안 돼서 세월호 때 신속 대응을 못했다는 이런 지적이 많아서 재난안전망을 통합했습니다. 그게 그런데 핼러윈 참사 때 가동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모른다든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일선에서 봤습니다. 경남경찰청을 방문해보니까 경남경찰청에는 지금 현재 재난안전통신망이 가동되고 있는데 47개의 기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종합병원까지 다 있습니다. 이 기관이 되면 112 신고가, 지금 112 신고가 몇 분 이내에 몇 건 이상 집중되면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돼서 전지역으로 전파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재난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같은 기관에 전파해야 되고 공유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지금 이 문제되는 곳의 사례는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상 가능하게 돼 있는데 왜 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느냐. 예컨대 경남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제에서 밀물 시기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1분 만에 경찰이 출동하고 관이 다 동원되어서 차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발생한 미호 이쪽 주변에서는 전혀 발동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스템을 보완했던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지역은 작동이 안 됐냐. 결국에는 정말 휴먼 팩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말하자면 진짜 인간적으로 관리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철저히 따져서 이번에 다시 이런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순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해식 :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외에 아까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미호천교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방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공사를 불가피하게 했던 거고 우기가 되니까 이것을 다시 쌓은 거죠, 임시로. 그런데 그게 부실해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 점용 허가를 금강유역의 환경청에서 내줍니다. 그리고 행복청이 허가를 받았고요. 행복청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박장범 : 행복청은 행정중심건설복합청.

이해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입니다. 건설청에서 미호천교 공사를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의 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천 점용 허가를 받는데 보통 하천 점용 허가는 저도 구청장을 해봤지만 저도 저희 강동구에 고덕천이라고 하는 작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제방에 대한 점용 허가는, 하천 점용 허가는 우기 때는 원래 안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인데 우기 때는 절대 내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안전을 최우선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기가 6월 20일부터, 6월 21일부터 정확하게는. 9월 20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야 하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이 돌아가는 그 시기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제방을 허물어뜨렸고 허겁지겁 이렇게 임시로 쌓았다가 사고 발생 1시간 40분 전에 정확하게 아침 7시에 이렇게 인부 동원해가지고 쌓아 올리는 게 동영상으로 찍혔고 그걸 도정환 의원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재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장석환 :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하천 점용 허가는 아마 공사가 지금 시작한 게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쯤 했으니까 공사 전 기간을 아마 점용 허가를 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 기간 특히 우기 때에 제방 공사는 금지를 하도록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매뉴얼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고 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고요. 또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동통보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경보 발령이 났어도 그걸 준비해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교통 통제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후의 조치를 하고 이런 것은 즉, 재난 안전, 지방재해대책안전본부장인 단체장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시스템적으로 조금 어려워지고 그 부분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장범 : 다른 재난 유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하 공간에서 이런 참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여서 차를 빼러 갔던 분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고 또 폭우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고 이번에도 또 지하차도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김 교수님, 지하차도는 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공간인데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까?

김해동 : 우리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기후위기 적응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자연재해와 관련되는 것으로는 후퇴라는 게 있습니다.

박장범 : 네?

김해동 : 후퇴. 뒤로 물러난다.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하 공간 같은 경우도 과거처럼 비가 지금과 같은 극한 호우가 잘 오지 않는 그런 시기 같으면 지하 공간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보다시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하 공간이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기에는 이미 부적합한 시기가 왔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설을 포기하고 뒤쪽으로 물러나야 된다. 이게 후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의 첫 번째가 후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요즘 강수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돌발성이다. 그리고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다 이 얘기인데 이런 강수의 경우는 기상청에서 예보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대단히 짧아집니다. 소낙성 강수도 만들어져야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장마와 같은 선상 강수대 같은 경우도 좁은 지역에 집중될 경우에는 그런 구름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때만이 되어야 기상청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박장범 : 준비하고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김해동 : 24시간 이렇게 앞두고 기상예보를 받아서 그때부터 대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장석환 : 지하차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이번에 지하차도 문제를 2020년에 부산의 초량 지하차도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발생하는 원인은 양상이 좀 다르죠. 이번에는 미호강의 하천이 범람해서 유입된 거고 부산 초량 지하차도는 도심지 내부에서 배수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했지만 양상은 다르지만 조치는 비슷하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2020년 이후에 자동차단시설이라든지 예경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법과 제도적인 부분으로 시스템을 정착해야 되는 과정에서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분 의원님들 계시니까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도시침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가 진전이 돼서 좀 더 안전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형두 : 재해 같은 경우에 경남에서 제가 현장을 한번 점검해봤는데 경남도청에 있는 창원, 창원의 경우에는 지금 미호천 사고 비슷하게 굉장히 통행량이 많은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의 경우는 바닥에 물이 30cm 이상만 고이면 자동으로 차단 스크린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입구 양벽에. 이런 자동화의 노력 같은 거 하고 다음에 자동화 못했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이, 경찰이나 지방정부가 양쪽을 차단하는 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매뉴얼화 되고 좀 더 강제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지금 수도권에 비가 오고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많은 비가 올 예정인데 신림동 반지하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대책을 강력하게 강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1만 가구의 반지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해를 경험한 반지하는 1만 30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 1만 3000가구 그리고 더해서 수해 위험이 있는 가구를 선별하고 그게 약 한 2만 가구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공무원하고 1:1 결연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구청장 할 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두 해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는데 이때에도 모든 전 자치구에서 1:1 결연을 맺어가지고 안부도 묻고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게 하고 그리고 소방이라든지 경찰하고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재난방재단이라든가 또는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구축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몇 차례 지방선거가 반복되면서 이런 시스템이 무너졌고 저런 사고를 갖고 왔는데 이런 반지하뿐만 아니라 지하 공간을 전수조사를 해서 결연을 해야 되고 AI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 그러면 이건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인력을 동원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죠.

박장범 : 두 분 의원님께 공통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하 공간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도심이건 도로에서건 집에서건 지하 공간 침수 방지 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런 거는 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형두 : 지금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 되는데

박장범 : 왜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최형두 :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퇴 전략이라는 거 더 이상 지하 공간을 이제는 생활이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것들은 지금의 기상 상황에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분명한 방침을 세워서 지하 공간에 예컨대 침수 피해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하 공간에 주거시설을 넣는 부분을 법적으로 보완해서 예컨대 그걸 제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이주시킬 것인가. 그 문제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함께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말하자면 후퇴 전략, 지하 공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컨대 이전에 마산에서 큰 해일 피해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대부분의 고층 건물에 무슨 전기 시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가 침수가 되면서 지하에서 전기 시설이 가동이 중단되면 엘리베이터도 가동 안 되고 전기가 다 나가버리거든요. 지금 그 이후로는 모든 전기 시설을 옥상으로 올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를 맞지 않도록 하는데 그런 후퇴 전략과 새로운 전략 그걸 위한 여러 조치들이 법제화 돼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박장범 : 그러니까 그 법제화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어지냐는 거죠.

최형두 : 아마 우리 이해식 의원이 속한 행안위에서 직접 들을 문제 같은데 그 부분은 여야가 특별히 지체할 이유도 없고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신속하게 그래서.

박장범 : 그럼 이 의원님께 한번 답변을 들어볼까요? 이 의원님, 이런 거는 사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야가 빨리 처리를 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해식 : 지금 이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약 27건의 이런 안전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사실 빨리 통과를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법안들 내용들을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든다든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난안전법안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통과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요. 지하 공간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이미 반지하를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당장 없앨 수는 없는 것이어서 20년간에 걸쳐가지고 점차로 없애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제도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어떤 실천적인 노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제도를, 지금 있는 제도를 어떻게 잘 운용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본 그리고 지대본 여기 본부장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24시간 정말 재난 안전 체계를 재난안전법에 맞게 완전히 그렇게 가동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난 예천, 경북 예천에서 산사태가 나서 또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지하 공간이 도심형 재해라고 본다면 산사태 같은 경우는 시골, 농촌 이런 경우인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산사태의 위기가 있는 곳은 지도를 만들어서 특별히 관리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산사태가 난 지형이 지도에서 빠져 있거든요. 어디서 허점이 생긴 겁니까?

김해동 : 글쎄요. 요즘 기후위기 시대의 강수 특성이라고 한다면 과거 경험이 무시되는 폭우가 많이 내린다는 거거든요. 작년이라든가 지난해 보면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이런 사막 지대에도 엄청난 폭우가 내려가지고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산사태가 많이 난 저런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그곳에 비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해 지도에서 빠진 거 같은데 지금 시대에 와서 과거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재난 대책을 세우는 건 상당히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봐야 될 게 이번에 사고 난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하면 역사가 대단히 오래 된 이런 마을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대단히 안전한 곳에 지형이 안전 지반에 이르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곳에 재해가 났느냐 하면 결국 인간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공통적인 게 벌채, 벌채, 산지에 벌채한 곳 그리고 인도를 만든 곳 그다음에 전봇대를 최근에 공사한 곳 이런 곳들이 공통적이다 하는 것이 언론사 보도에도 나온 게 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장석환 : 산사태 말씀을 하셨으니까 산사태 지금 그쪽이 난 부분이 왜 산림청에서 얘기한 위험지도, 취약지구에 포함이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산사태 위험지구나 취약지구를 설정하는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에 있는 산사태 예경보와 산사태 위험지도는 자연 상태에서 산사태 위험지도를 평가해서 만든 거지 인공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가 난다든지 또 거기에 펜션이나 주택단지가 됐을 때에 대부분 산사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비가 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부터 출발해서 산사태가 나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군구에 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사태 위험지역에 같이 넣어서 평가가 돼야 이 부분들이 위험하다고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부분들이 전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측이나 지금 실제 상황과 많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박장범 :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 동네는 상당히 많이 안전한 동네고 여기가 몇백 년 동안 난리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징후가 느껴질 때 빨리 대피를 해야 된다.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장석환 : 지금 상태는 보통 자연 상태에서 산사태가 나지 않을 각도가 있습니다. 안정된 각도. 우리가 그거를 안식각이라고 하는데 비가 오게 되면 물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미끄러지기가 쉽고 우리나라의 토피는 한 미터 이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암반층과 토피 사이에 물이 차면 미끄럼틀 같은 역할을 해서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이 위험하냐? 그러면..

박장범 : 주민 입장에서 어떻게 느낄 수가 있죠?

장석환 : 임도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배수로를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돼요. 배수가 잘 확정이 돼 있는가. 두 번째는 평소에 물이 고여서 나오지 않는 곳에 물이 흘러서 나온다든지. 지금 예천에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셨을 때 거기에서 황톳물이 솟아나온다. 산에서 피가 난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평소에 나오지 않는 물이 나온다든지 평소에 돌이 흘러서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은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적은 거지만 나무가 뿌리 채 뽑혀서 이렇게 흘러서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사태가 나고 여름철의 산사태는 다른 산사태하고 다르게 토석류라고 해서 흙과 물과 돌이 한꺼번에 이렇게 반죽처럼 내려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면산 산사태가 그 대표적인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전조증상이라든지 최근에 개발된 유역이 있던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박장범 : 그런 징후가 나오면 즉각 대비를 해야겠네요.

장석환 : 그렇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제 지하공간 그리고 산사태 짚어봤는데 해마다 우리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고 물관리의 중요성이 늘 강조가 됩니다. 여야 각 정당 지난 폭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물관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표의 발언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VCR 시청)

박장범 : 지금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요. 물관리를 환경부에서 전담하느냐.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최 의원 보시기에는 어느 쪽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고 보세요?

최형두 : 정책 이력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정책이 이 담당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4대강 문제부터 해서 민주당하고 우리 당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서로 굉장히 반대 의견이...

박장범 :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긴 논쟁이 있었죠.

최형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대강에 대한 매우 죄악시 하는 분위기부터 비과학적인 접근이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물 부족, 물 제한의 관리와 그다음에 안전. 지금 하상이 높아져서 대부분의 경우에 재방이 넘치는 까닭은 하상이 높아져서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지방하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국가하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홍수로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저희 경남지역 같은 경우도 낙동강 하구이기 때문에 거의 상습적으로 침수가 됐는데 물을 좀 깊이, 화상 정비를 한 뒤로는 상당히 피해가 줄어들었거든요.

박장범 : 그러니까 강바닥, 하천 바닥을 자주 파내야 된다는 거죠?

최형두 : 그렇습니다.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정부에서는 항상 그동안.. 이거는 뭐 역대 정부가 다 겪었던 건데 국토부와 환경부 간에 굉장히 이견이 심각합니다. 국토부는 물 자원 관리와 그다음에 하상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집중하는 반면에 환경부는 오히려 사람이 생활하는 생태계의 문제, 생태 환경의 문제 또 사람들이 느끼는 예컨대, 모래톱이 있는 곳이 풍광이 훨씬 좋아보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2018년인가? 2016년에 이게 물 관리가 환경부로 넘어갔.. 2018년에 넘어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넘어갔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경고 신호가 울렸던 것은 지난 2020년에 용담댐 사고 때 그게 보였습니다. 그때 보통은 이게 물 관리를 국토부의 경우는.. 국토부가 관리할 때는 60%가 물이 차면 방류를 시작했는데 환경부 때는 80%까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침수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정부가 이 문제.. 각 정당이 지금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관제라고 그랬는데 정말 관제라고 봅니다, 저도. 그러면 관제가 뭐냐? 그동안 하천 관리를, 역대 정부에서 하천 관리의 중점을 어떻게 두었느냐? 하는 점을 하나 살펴봐야 되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최형두 : 또 하나는 물 관리 문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접근해서 되는 것이냐? 라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박장범 : 이 의원님은 환경부와 건교부, 물 관리 주체 논쟁 이런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이해식 : 그러니까 답정문, 답정 전 정부 탓 이런 거죠. 저는 국민이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고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남탓하고 책임회피하고 그런 거거든요. 본질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34조에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방하지 못한 데에 대한 헌법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그리고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대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정부 탓을 하고 정책 탓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물 관리 일원화 이건 굉장히 오래된 학계의 요구였고 OECD가 2008년부터 물 관리 일원화를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국민 공론화를 거친 것이고. 물론 4대강을 둘러싸고 굉장히 격심한 논쟁이 있었죠. 정치적인 논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를 만들어가지고 둑을 막고 그러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지체되고 물이 썩고 녹조 현상. 녹조 라떼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이크로 시스틴 같은 정말 독극 물질이 발생하고. 그것은 공기 중에도 발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를 부분 개방하고 또는 전면 개방하고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해체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16개를 존치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좋은데 이전 정부에서 한 것은 모두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재난재해에 대한 어떤 원인 그리고 어떤 책임 이런 것은 논의하지 않고 이것을 완전히 다른 데로 돌리고 또 정치 논리를 개입을 시켜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지자 결집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최형두 : 저 문제는 제가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지금 민주당의 저런 태도가 사실은 현행의 재난관리시스템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국회에서 170석을 갖고 있는 다수당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시스템은 지금 정부의 책임이 다 있죠. 지금 물 관리 시스템이나 바꿔야 되는데 민주당이 저런 정책 태도로 지금 4대강을 무슨 독극물 만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태도, 물 관리에 대한 저런 부정적인 아주 편견의 태도 때문에 현 정부 들어와서도 정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강하게. 그리고 왜 재난 안전에 관련된 이런 법안들은 빨리빨리 통과를 안 시켜줍니까? 또.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참 정말 민주당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다수당입니다, 국회에서.

박장범 : 국정을 책임지는 건 국민의힘이고요.

최형두 : 국민의힘이고.

박장범 : 국회의 다수당이죠.

최형두 : 국회의 다수당인데 아무 법안과 예산을 다 통제하고 있으니 어떻게 정부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이 문제를 상의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물 관리 문제 또 4대강 문제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뭘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승적으로 이제는 정책 이력을 살펴서 잘잘못을 가려서 그거를 누구 탓 하고 해서 뭐 소용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잡아나가자. 이런 이야기죠.

이해식 : 바꿀 수가 없는 건 아니죠. 16개의 보를 존치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될 겁니다. 될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법안을 애써, 애써 정말 민생과 관련된 통과를 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최형두 : 민생에 관한 법안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해식 : 간호법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요.

박장범 : 잠깐만요.

이해식 : 물 관리 자체를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 물 관리 일원화라고 하는 그 정책 자체가 이런 수질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하고 수량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하고 재난관리라든가 이런 재난 보고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OECD 국가 25개 프랑스, 영국, 독일 다 포함해가지고 물 관리를 일원화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맡고 있는 거거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OECD에서 권고했고. 그런 정책을 뒤집으면서 이것을 정치 논리를 더 씌워가지고 재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가 정부 여당이 있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는 것이죠.

장석환 : 제가 한 말씀..

박장범 : 이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듣고 가겠는데요.

장석환 :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박장범 : 물 관리 관련해가지고 두 분 전문가 말씀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환 : 두 분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박장범 : 장 교수님 먼저 듣고 김 교수님 가시죠.

장석환 : 물 관리야말로 정말로 민생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치수 문제 그다음에 물 이용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쟁화 되는 것이 정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정치문제로 이렇게 비화됐는지 참 좀 여러 가지 전공하는 한 사람으로써 아쉬움이 참 많은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국토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이 다섯 개 부처가 물 관리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딱 두 군데만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환경부만 지금 환경부로 옮겨져 왔고 나머지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용수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50% 이상을 쓰고 있는 농업용수는 아직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있고요. 소하천 및 재해는 행정안전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지난 토요일날 월류했던 괴산댐 같은 수역댐의 물관리는 또 한수원 그리고 산업자원부가 이렇게 하고 있기 아직도 여러 부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3년 전에 이쪽으로 와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다시 또 국토부로 가면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환경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두더라도.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을 정말 통합물 관리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전부 가 모아서 물 관리청 같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좀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논란의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김해동 : 저는 전공이 물 쪽은 아닙니다마는 2018년에 물 관리 일원화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대학에서 환경 학부에 있다 보니까 저는 칼럼을 통해서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칼럼을 한 두 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OECD 38개국 중에서 환경부가 주도가 되어서 물 관리 일원화를 하는 곳이 대세였다하는 것은 제가 자료가 지금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수자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수자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국토부가 중심이 돼 저 먼 곳에 대형 댐을 만들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빗물이라든가 작은 물들을 효과적으로 쓰고 물을 깨끗하게 무질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논리로 제가 칼럼을 썼던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박장범 : 사실 뭐 여야 정치인들이 다 정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수해 복구 테스크 포스 같이 머리를 맞대기로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세요?

최형두 : 지금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물 논쟁을 얼마나 많이 벌여왔습니까? 사실 그거를 보면 국민들을 위한 논쟁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념과 가치에 관한 논쟁이었는지 참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요.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문제. 환경과 또 개발, 환경과 물 관리와.. 국토부와 환경부가 오랫 동안 서로 다른 상이한 가치 때문에 정책의 비중.. 강조점이 다른 것도 사실이고 한데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극한의 지금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그때 재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다른 상이한 가치해야 무엇을 우선순위에 줘야 될 것인가를 두고서 정말 여야가 자신의 편견, 확정편향에 사로잡히지 말고 좀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가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이 의원님, 수해 복구 테스크 포스팀. 여야가 어떤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이해식 : 원내 수석 두 분하고 4개 상임위원회 간사들로 1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저는 어떻든 재난안전 관련된 법률 이것을 통과 시키는 것. 여야 합의로 통과 시키는 것.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재난 복구에.. 지금 뭐 특별재난지역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 지원을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추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민생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재난안전 예비비가 4조6천억인데 굉장히 앞으로 우기가 계속되고 또 8월말, 9월초 되면 태풍이 옵니다. 그때 가을 장마도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4조6척억 원 가지고 예비비 가지고 되겠느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외에 민생과 관련해서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게 어떤 건전재정 이런 어떤 가치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이런 경제상황을 생각해서라도 꼭 추경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 여름에 계속해서 또 오늘도 비가 오고 있고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또 태풍도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두 전문가께서 딱 1분씩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을 짚어주시죠. 김 교수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김해동 : 금년 5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려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한반도에 역대급 폭염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얘기를 했던 게 올해는 폭염이 문제가 아니고 폭우가 문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요. 폭우가 언제 오는가 하면 8월부터입니다. 최근에 데이터를 보아도 6~7월달 장마기보다는 8~9월달 가을 장마 시기에 훨씬 비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8월은 태풍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가을 장마 작년 그 전에 2010년 이후가 되면 매년 똑같은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폭우는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를 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뭐 먼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가을 대비부터 여야 정치권과 국민 그다음에 행정 관료들이 전부 다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박장범 : 장 교수님.

장석환 : 자연재해가 이미 기상이변은 이미 일상화가 되어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완전히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이거를 어떻게 적응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니히 법칙이라고 큰 사건이 나기 전에는 29번의 중간정도의 사고와 300번의 아주 작은 일어나서 큰 사고가 되는 것처럼 선진국형과 후진국형의 재난의 참사의 가장 큰 차이는 인명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재산보다는 인명을 더 중요시 하는 재난관리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후환경이 일상화되는 현상. 인류는 이제 적응해야 한다고 세계기상기구가 밝혔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라고 안심하는 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