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업의 자유 vs 아동 차별…‘노키즈존’ 첫 전수조사

입력 2023.07.25 (15:00) 수정 2023.07.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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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가리키는 '노키즈존'.

다른 손님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아이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정부가 전국의 노키즈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노키즈존에 대한 연구나 여론조사 등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2014년 등장한 '노키즈존'…전국 400여 곳 추정

'노키즈존'이란 단어가 한국에 처음 등장한 건 2014년 무렵.

'14세 미만' 또는 '8세 미만'처럼 연령 기준도 제각각이고 출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부 공간만 제한하는 등 운영 방식도 저마다 다릅니다.

소비자들의 제보를 통해 만들어진 구글 '노키즈존 지도'에 따르면, 전국의 노키즈존은 40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 복지부, 정부 차원 첫 실태조사 "저출생 영향 분석"

보건복지부는 이번달 초 육아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노키즈존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하는 행정조사 대신 육아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건 자칫 조사 과정에서 업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노키즈존'이 저출생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키즈존 운영 형태와 업종, 연령 기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키즈존에 대한 부모와 각 사업주의 인식 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예정입니다.

■ "서울키즈 오케이존, 올해 기준 500여 곳"

이번 조사를 위한 사전회의에선 서울시의 '서울키즈 오케이존'과 같이 육아 환경 개선 사례 필요성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 손님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외식할 수 있는 업소로,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한 지 약 9개월 만인 올해 6월 말 기준 500곳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 '노키즈존' 운영 식당에 대해 "아동 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올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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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영업의 자유 vs 아동 차별…‘노키즈존’ 첫 전수조사
    • 입력 2023-07-25 15:00:55
    • 수정2023-07-25 1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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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가리키는 '노키즈존'.

다른 손님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아이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정부가 전국의 노키즈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노키즈존에 대한 연구나 여론조사 등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2014년 등장한 '노키즈존'…전국 400여 곳 추정

'노키즈존'이란 단어가 한국에 처음 등장한 건 2014년 무렵.

'14세 미만' 또는 '8세 미만'처럼 연령 기준도 제각각이고 출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부 공간만 제한하는 등 운영 방식도 저마다 다릅니다.

소비자들의 제보를 통해 만들어진 구글 '노키즈존 지도'에 따르면, 전국의 노키즈존은 40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 복지부, 정부 차원 첫 실태조사 "저출생 영향 분석"

보건복지부는 이번달 초 육아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노키즈존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하는 행정조사 대신 육아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건 자칫 조사 과정에서 업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노키즈존'이 저출생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키즈존 운영 형태와 업종, 연령 기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키즈존에 대한 부모와 각 사업주의 인식 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예정입니다.

■ "서울키즈 오케이존, 올해 기준 500여 곳"

이번 조사를 위한 사전회의에선 서울시의 '서울키즈 오케이존'과 같이 육아 환경 개선 사례 필요성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 손님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외식할 수 있는 업소로,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한 지 약 9개월 만인 올해 6월 말 기준 500곳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 '노키즈존' 운영 식당에 대해 "아동 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올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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