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건의 절차 진행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 건의 절차와 관련해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경영평가 내용에 부당개입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 권익위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다음달 중에 남 이사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 뒤, 이후 상임위원 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방통위가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남 이사장은 해임됩니다.

한편,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추진은 규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은 특히 KBS 이사 임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면서, 공영방송 이사 해임에 대한 사전 통지와 청문 결정이 위원장 전결사항이라고 명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