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반, NCG 골든타임”…북 도발 속 한미동맹 미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열사묘에 참배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내일(27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정전협정체결일을 '전승절'이라 주장하며 매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른바 '전승절'을 앞두고 이달에만 4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27일 당일에는 대대적인 열병식도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으로, 북한이 특히 성대하게 치르곤 하는 정주년(5년 또는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라는 점에서 한층 더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분위기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잦아진 데에는 이 영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진행됐는데, 북한은 회의가 열리기 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수차례 발표하며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NCG 출범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대통령, '북핵 고도화에 대한 국민 우려 불식' 주문"

지난 3월 자리에서 물러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워싱턴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 콘퍼런스에 참석해 NCG 출범 배경과 한미 동맹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추진하던 중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에 ' 북핵 고도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실이 찾은 방안이 미국의 핵 운용체계에 우리 정부가 접근해 '일체화된 확장억제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었다고 김 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 핵 기획을 넘어 핵무기 실행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실행력 제고를 한미 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조율한다는 의미로 '핵협의'라는 용어를 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오늘(26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워싱턴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 "미국, 핵 운용 '신비주의' 벗고 협력…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

김 전 실장은 NCG 출범의 의미를 '미국이 핵 운용의 신비주의를 벗어던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 등 미국의 핵 동맹 체계는 꾸준히 존재해왔지만, 그간의 체계는 확장억제의 작동원리를 공유하는 대신 핵우산 '약속'만 반복했던 일종의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반면 워싱턴선언에 담긴 NCG는 "미국이 지금까지의 신비주의에서 벗어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확장억제 관련해 구체적으로 협력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언에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출범한다'고 명시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NCG 첫 회의 날에 맞춰 전략자산인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 작전기지 입항한 것 역시 확장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 11월까지 1년 반 정도가 우리의 골든타임"이라며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해 핵운용 체계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NCG 출범 준비 당시 일본도 관심…3국 협력 강화 대원칙 반대하지 않아"

김 전 실장은 '일본의 NCG 참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 NCG 출범 준비 과정에서 일본도 관심을 보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때는 일본이 NCG가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 몰랐지만, 일본의 비핵화 원칙을 넘어서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난 뒤 관심이 줄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를 3국이 어떤 형태로든 협력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실장은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해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국익에 부합한다면 동맹과 관계없이 군사적 개입을 감행하지만, 반대로 국익보단 동맹 의무에 따라 개입한 사례는 매우 적다는 설명입니다.

김 전 실장은 " 확장억제는 능력 균형뿐만 아니라 이익 균형도 맞아야 한다"며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해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