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 구속·4대강 감사 놓고 여야 법사위 공방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장모 구속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4대 강 보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침수 피해에 전 정부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다시 만난 전·현직 법무부 장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건을 언급하자, 한동훈 장관은 이화영 전 부지사 건으로 받아쳤습니다.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대통령 장모 사건과 관련한) 양형 이유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은 아십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이화영의 '이' 자도 안 물었는데, 최(은순)를 물었는데 이(화영)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도 문제 삼았습니다.

제대로 된 증빙 영수증 없이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한 장관은 국민 혈세인 만큼 유의해서 사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수해에 전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수/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보 해체는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이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이게 뭐하고 지금 꼭 닮은 형태냐면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 조작을..."]

[최재해/감사원장 : "기한을 정해 놓고, 그 기한 안에 결정을 서둘러서 너무 서둘러서 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학교 교사들이 학원에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최 감사원장은 감사를 시행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