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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로 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 보류

입력 2023.07.27 (10:03) 수정 2023.07.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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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도입 근거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제2소위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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