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마련…내년부터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27일)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단계적인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는 가상자산거래소별 입출금 한도 확대 방식 등 이용 조건이 달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은행별로 적립금 수준 등 이용자보호 조치도 서로 달라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침을 보면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준비금 적립은 올해 9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추심 지시에 따라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때 전자서명인증 등 추가 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 의사를 확인하고,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해 추심 이체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은행은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고 거액 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받아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에 대해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 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할 경우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밖에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예금을 별도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매 영업일마다 직전 영업일 예치금 현황을 제공 받아 은행 자료와 비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월 1회 이상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분기별로 예치금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외부기관 실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게 됩니다.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입출금 한도 확대 기준과 절차는 내년 3월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