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김현미·김상조 조사…통계감사 마무리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개입 의혹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오늘(27일) 대면 조사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과 장하성 전 실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가 통계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는데, 열 달 만에 가장 윗선인 전 청와대 정책실장 3명과 김현미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셈입니다.

감사원은 주간주택가격 동향조사가 매주 목요일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에 파견됐던 국토부 공무원 일부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당시 청와대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장하성, 김상조 전 실장의 개입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청와대와는 별개로 김현미 전 장관이 국토교통부의 내부 업무 계통을 통해 주간주택가격 동향조사 작성에 개입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문제가 된 '아웃라이어' 보정.. "통계 보완" vs "통계 개입"

감사원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아웃라이어'로 불리는 이상 주택 거래 등을 걸러낼 때 국토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사원의 조사 내용에 대해 김수현, 장하성, 김상조 전 실장은 국토부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토부 실무진이 부동산원을 상대로 과도한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동향조사는 주간과 월간으로 나뉘는데 아파트만 대상으로 이뤄지는 주간 단위 주택동향조사는 조사 기간이 짧고, 통계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거래량이 부족해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 청와대 관계자들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행위가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관행적인 보정'이냐 아니면 '정책 홍보를 위한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개입'이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조만간 '집값 통계'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