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시급”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7월 28일 (금)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KBS 최정민 기자 ■ 출연 : 오미화 전남도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혜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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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저출산·고령화 특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돌봄 노동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낮은 임금 수준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관련해 전남도의회가 지난 3월에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네요. 전남도의회 보건복지위 오미화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이하 오미화): 예, 안녕하세요. 진보당 오미화입니다.

▣ 앵 커: 전남 지역의 돌봄 노동자가 얼마나 될까요?

□ 오미화: 노동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요양보호사 그리고 노인 생활 지원사 또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 돌보미 그리고 산후조리 도우미 이렇게 해서 한 4만 5천 명 정도 되고 또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한 13만 명 정도 됩니다.

오미화 전남도의원 ( 출처 : 전남도의회)

▣ 앵 커: 서비스받는 분들이 13만 명,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주는 노동자 또 산후조리까지도 포함이 되고 실제 현장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얼마나 열악합니까?

□ 오미화: 말 그대로 임금 자체도 낮을 뿐 아니라 실제 이분들이 대부분 1인 방문을 해가지고 하는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권 문제도 생기고 또 이분들의 도움이라는 이런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무리한 일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또 돌아다니다 보면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또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없고 등등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 앵 커: 임금은 어떤 수준이에요? 최저임금 받습니까?

□ 오미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지자체마다 교통비라든지 수당이 조금씩 있는데 지자체마다 워낙 차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 앵 커: 4만 5천 명에 이르는 전남 지역의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집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현장으로 가서 돌봄을 하다 보니까 인권 문제까지 발생한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 예를 들면 혹시 어떤 구체적인 사례, 이름은 거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례 접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 오미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선은 호칭이 도우미, 아줌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남자분 대부분이 여성들이 돌봄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95% 정도가 전남이 여성 돌봄 노동자였는데 남성 홀로 사는 그런 데를 갈 때는 아무래도 말에서 받는 인권 문제도 있고 또 터치 인권 문제도 있고 등등의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 앵 커: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어려운 어떤 난감한 상황들을 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다. 관련해서 지난 3월에 오미화 의원님이 전라남도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바가 있죠? 이게 그래서 본회의 통과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전남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 구성 (출처 : 연합뉴스)

□ 오미화: 이거는 돌봄 노동의 공공성 확대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의 책무를 하고 또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이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그리고 기본 계획이라든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것 그리고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그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 앵 커: 그 조례가 지금 시행 중입니까?

□ 오미화: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고는 있죠.

▣ 앵 커: 그 이후에 그러면 조례 내용을 보면 권리도 보장해 주고 처우도 좀 개선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변화가 있습니까?

□ 오미화: 아직까지는 도 자체에서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저나, 그리고 진보당이나 돌봄 노동자들 스스로가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조례만 만들어져서는 현장에 실효성이 없어요.

□ 오미화: 그렇죠. 말 그대로 종이 이상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 앵 커: 이런 게 지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어야지만 또 전라남도가 권리 보장이나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에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 오미화: 그러기 위해 만든 것이고

▣ 앵 커: 그런 요구를 하셔야죠. 그러면 의회에서

□ 오미화: 그래서 일을 저는 의회에서 하고 있고 또 밖에서는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 앵 커: 전남 돌봄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본부가 그럼 출범이 됐나요?

□ 오미화: 출범은 됐고,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순천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 자체적으로도 운동본부를 결성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 앵 커: 그런 결성을 했다는 게 지자체에서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련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 오미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까 침에 말한 것처럼 집집마다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거점 휴게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

▣ 앵 커: 거점 휴게 공간을 마련해 달라.

□ 오미화: 그래서 적어도 거기서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어서 잠시라도 휴식을 할 수 있거나, 화장실도 가고, 중간중간 점심을 먹어야 되면 점심도 먹거나, 팀별 회의 등등을 할 수 있는 거점 휴게 공간
‘
▣ 앵 커: 예를 들면 동부권 서부권 한 곳

□ 오미화: 아니요. 읍·면마다

▣ 앵 커: 읍·면마다 어느 한 곳에 대기하면서 쉴 수 있는 어떤 휴게 공간

□ 오미화: 그런데 그거는 딱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시·군과 도의 어떤 협의 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돌봄 노동자 행복 바우처입니다. 이게 실제 아시다시피 돌봄 노동자가 여성들이 하는 일이라고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자긍심을 느끼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행복 바우처 저희는 지금 30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설문 조사 속에서도 이 바우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얼마를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다. 빨리 시급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전남 여성가족재단에서 전남 돌봄 공공성 강화 정책 과제 오늘 간담회 있군요. 의원님이 나가서 주제 발표하시던데 이건 추후에 한 번 저희들이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미화: 예, 감사합니다.

▣ 앵 커: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