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농가 복구 지원금 인상…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 구성”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집중 호우로 수해 피해를 본 농가의 복구 지원금을 전격 인상하는 한편, 특별재난구역을 추가로 선포하고 재난복구비용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즉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중 재난 대응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이번 폭우로 인한 호우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면서 “국민의힘은 기존 (이재민)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분야별 지원액수 등은 지역·농가별 피해 규모를 조사해 다음 주 중대본에서 발표하고,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이번 호우 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여기에는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 체계 향상,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당정은 이번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 배추, 무의 가격 안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육계와 종란을 수입하고 배추·무의 비축물량의 방출을 늘리는 한편 소비자 대상 할인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수해 추경 편성’ 주장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며 “정부 측에서는 예비비와 재난기금, 절약예산 등을 더한다면 충분히 현재 피해 상황에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