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교폭력’ 여전한 의혹…학폭위는 왜 안 열렸나?

입력 2023.07.28 (21:12) 수정 2023.07.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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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되기도 전인 지난달 초,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의혹에 반박했지만,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2년 작성된 하나고 학생 두 명의 학교폭력 피해 진술서입니다.

이동관 후보자 아들이 1학년 때부터 "이유 없이 때렸다",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진술서에 나온 건 같은 학년의 4명.

이중 한 명은 '화해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나머지 3명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당시 법적 의무였던 학교폭력위원회가 왜 열리지 않았냐 하는 점입니다.

이 후보자는 학폭위 대신 선도위원회가 열려 아들이 전학 조치 됐고, 담임교사가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자체 종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고는 선도위가 열린 적이 없고,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을 자체 종결할 때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종결사안확인서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후보자가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던 것도 외압 행사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하거나, 학교 회의에서 교감이 학폭위 개최를 반대했다는 증언도 있었던 만큼,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하나고 교감을 학폭위를 열지 않은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관련 법이 아닌 교육부의 가이드북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아름/변호사/전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담임 종결 사안이라도 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령상 맞지 않는 해석으로 보여요."]

법무부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학교폭력 관련 인사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시교육청과 하나고는 법무부에서 아무런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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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학교폭력’ 여전한 의혹…학폭위는 왜 안 열렸나?
    • 입력 2023-07-28 21:12:22
    • 수정2023-07-28 2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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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되기도 전인 지난달 초,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의혹에 반박했지만,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2년 작성된 하나고 학생 두 명의 학교폭력 피해 진술서입니다.

이동관 후보자 아들이 1학년 때부터 "이유 없이 때렸다",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진술서에 나온 건 같은 학년의 4명.

이중 한 명은 '화해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나머지 3명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당시 법적 의무였던 학교폭력위원회가 왜 열리지 않았냐 하는 점입니다.

이 후보자는 학폭위 대신 선도위원회가 열려 아들이 전학 조치 됐고, 담임교사가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자체 종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고는 선도위가 열린 적이 없고,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을 자체 종결할 때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종결사안확인서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후보자가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던 것도 외압 행사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하거나, 학교 회의에서 교감이 학폭위 개최를 반대했다는 증언도 있었던 만큼,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하나고 교감을 학폭위를 열지 않은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관련 법이 아닌 교육부의 가이드북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아름/변호사/전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담임 종결 사안이라도 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령상 맞지 않는 해석으로 보여요."]

법무부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학교폭력 관련 인사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시교육청과 하나고는 법무부에서 아무런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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