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덜 걷힌 국세수입 39.7조…6월에만 3조 넘게 감소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 가까이 덜 걷혔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소득세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수입은 17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6월 한 달로 보면 18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3,000억 원 줄었습니다.

월간 세수 감소 폭은 지난 4월 최대 9조 9,000억 원까지 치솟았다가 5월 2조 5,000억 원으로 감소 폭이 크게 줄었는데, 6월에 다시 소폭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가장 많이 줄어든 세목은 법인세입니다.

6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46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8,000억 원(26.4%)이 덜 걷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야 하는 법인세 중 일정 부분이 중간 예납분에 의해 차감됐다는 뜻입니다.

다만, 6월 한 달간 법인세는 전년 동월 대비 5,000억 원 증가하며, 올해 2월 이후 처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기재부는 "6월 법인세 원천분이 소폭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기업 실적이 좋을 때 신고 후 납부하는 신고분의 영향이 아니라, 금융기관 원천 징수 등으로 걷히는 원천분이 더 걷힌 것으로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상반기 소득세는 57조 9,000억 원 걷혔습니다. 1년 전과 대비하면 11조 6,000억 원(16.7%)이 덜 걷혔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6월에만 2조 1,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전년 대비 29%, 순수 토지매매량은 37.1% 감소했습니다.

6월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7,000억 원 감소해 상반기 전체로 보면 4조 5,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로 3조 4,000억 원가량 감소한 거로 분석했습니다.

또, 6월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1.7% 감소하며 부가세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7,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9조 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한 10조 2,000억 원은 제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6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6월 55.1%, 최근 5년 평균 6월 진도율이 53.2%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진도율은 40%대에 머무르며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