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법률분쟁 판결 72%가 형사사건…대부분 교원이 피고인”

교원이 법률 분쟁의 당사자인 판결 중 약 72%가 형사 사건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연구 용역을 의뢰한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 간 교원이 당사자인 법률 분쟁 판결 사례 1,188건 가운데 71.6%인 851건이 형사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 형사 사건에서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원이 당사자인 법률 분쟁 판결 사례 1,188건 가운데 민사 사건은 259건으로 21.8%, 행정은 78건으로 6.6%였습니다.

교원 대상 형사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사건이 대부분이었고 민사 사건은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이, 행정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해 이뤄진 사건들이 주를 이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교원이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해 원하는 요청사항은 ① 변호인 선임 비용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법률분쟁의 부담 완화, ② 분쟁조정서비스 등 빠르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통한 교육활동 복귀, ③ 배상책임의 보전을 통한 금전적 부담 완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송비 지원을 포함한 교원안심공제 사업 확대, 분쟁조정 시스템 마련 등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일(1일)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