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관 업체가 LH 용역계약 사실상 독점”

입력 2023.07.31 (21:05) 수정 2023.07.3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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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뿐만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LH의 용역 계약을 확인해봤습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LH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이른바 '전관회사'들이 감리를 도맡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실태를 김지숙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계와 시공에서 보강 철근이 무더기로 빠지며 지하주차장 붕괴로 이어진 인천 검단의 아파트 단지.

LH 전직 임직원들이 재취업한 회사가 감리를 맡았습니다.

용역 금액은 123억 원에 달합니다.

[○○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LH 기술자들은 현장별로 한두 명씩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LH 기술자들이 목소리가 크시니까…"]

최근 5년 사이 사업비 규모가 큰 LH 공사 현장 10곳의 감리 회사를 확인해봤습니다.

10개 사업 가운데 8개 사업에서 LH 출신을 영입한 이른바 '전관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계약까지 더하면 9개 사업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불거진 이후 까다로운 취업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2급 이상 고위간부 10명은 용역 업체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에서 LH와 계약한 용역비만 1,900억 원이 넘습니다.

[이한준/LH 사장 : "LH 전관들이 다 있다.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얼마나 최근에 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다 있더라."]

시민단체는 전관 특혜가 부실 공사의 원인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사무총장 : "감사원은 수의계약과 종심제(종합심사낙찰제)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평가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LH가 재취업한 전직 임직원 명단을 제출받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설계와 시공, 감리의 문제점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중돼있다며 고강도 인사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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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관 업체가 LH 용역계약 사실상 독점”
    • 입력 2023-07-31 21:05:09
    • 수정2023-07-31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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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뿐만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LH의 용역 계약을 확인해봤습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LH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이른바 '전관회사'들이 감리를 도맡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실태를 김지숙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계와 시공에서 보강 철근이 무더기로 빠지며 지하주차장 붕괴로 이어진 인천 검단의 아파트 단지.

LH 전직 임직원들이 재취업한 회사가 감리를 맡았습니다.

용역 금액은 123억 원에 달합니다.

[○○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LH 기술자들은 현장별로 한두 명씩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LH 기술자들이 목소리가 크시니까…"]

최근 5년 사이 사업비 규모가 큰 LH 공사 현장 10곳의 감리 회사를 확인해봤습니다.

10개 사업 가운데 8개 사업에서 LH 출신을 영입한 이른바 '전관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계약까지 더하면 9개 사업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불거진 이후 까다로운 취업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2급 이상 고위간부 10명은 용역 업체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에서 LH와 계약한 용역비만 1,900억 원이 넘습니다.

[이한준/LH 사장 : "LH 전관들이 다 있다.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얼마나 최근에 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다 있더라."]

시민단체는 전관 특혜가 부실 공사의 원인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사무총장 : "감사원은 수의계약과 종심제(종합심사낙찰제)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평가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LH가 재취업한 전직 임직원 명단을 제출받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설계와 시공, 감리의 문제점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중돼있다며 고강도 인사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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