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파행 장기화…여권 ‘단독 운영’ 우려도

입력 2023.08.01 (06:26) 수정 2023.08.0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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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전 대통령실 특보와 관련해, 언론단체들은 방송 장악을 멈추라며 철회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후보자 논란과 방통위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후임 위원들도 공백 없이 임명될지 미지수인데요.

여권 단독 운영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금요일 지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사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청문회 준비에 몰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회하라! 철회하라!"]

언론·시민단체들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언론 탄압 기술자'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언론 장악으로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언론 폭력 가해자의 복귀이자 국가 폭력의 귀환입니다."]

본래 5명 체제인 방통위는 수개월째 3명만으로 파행 운영 중입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 추천 최민희 후보에 대해 넉 달이 넘도록 임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이상인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곧바로 방통위에 입성했습니다.

[이상인/방통위 상임위원/지난 5월 :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라든가 정책 방향에 따라 (방통위가) 운영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없는 직무대행 체제임에도, 논란이 컸던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 이사 해임 안건을 서둘러 처리한 방통위.

김효재·김현 두 위원의 임기가 8월 23일에 끝나면, 그렇지 않아도 반쪽 운영되던 방통위는 더 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청문회를 거친 이동관 후보자가 8월 말쯤 임명돼, 자칫 이상인 위원과 둘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여권이 단독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

공백을 막기 위해선 신임 방통위원들을 국회가 제때 추천해야 하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져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조승래/민주당 과방위 간사/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후임 위원) 두 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서가 지난주에 방통위로부터 국회로 왔거든요. 저희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실지 검사를 6년 만에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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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파행 장기화…여권 ‘단독 운영’ 우려도
    • 입력 2023-08-01 06:26:22
    • 수정2023-08-01 0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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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전 대통령실 특보와 관련해, 언론단체들은 방송 장악을 멈추라며 철회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후보자 논란과 방통위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후임 위원들도 공백 없이 임명될지 미지수인데요.

여권 단독 운영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금요일 지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사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청문회 준비에 몰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회하라! 철회하라!"]

언론·시민단체들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언론 탄압 기술자'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언론 장악으로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언론 폭력 가해자의 복귀이자 국가 폭력의 귀환입니다."]

본래 5명 체제인 방통위는 수개월째 3명만으로 파행 운영 중입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 추천 최민희 후보에 대해 넉 달이 넘도록 임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이상인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곧바로 방통위에 입성했습니다.

[이상인/방통위 상임위원/지난 5월 :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라든가 정책 방향에 따라 (방통위가) 운영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없는 직무대행 체제임에도, 논란이 컸던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 이사 해임 안건을 서둘러 처리한 방통위.

김효재·김현 두 위원의 임기가 8월 23일에 끝나면, 그렇지 않아도 반쪽 운영되던 방통위는 더 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청문회를 거친 이동관 후보자가 8월 말쯤 임명돼, 자칫 이상인 위원과 둘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여권이 단독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

공백을 막기 위해선 신임 방통위원들을 국회가 제때 추천해야 하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져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조승래/민주당 과방위 간사/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후임 위원) 두 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서가 지난주에 방통위로부터 국회로 왔거든요. 저희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실지 검사를 6년 만에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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