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혼자금 3억까지 증여세 공제’에 “무조건 반대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우려하는 것은 세수결손 문제”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게 해결되면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이 해소되고 감세 축소가 병행되는 것을 전제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전날 지도부가 밝힌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어제(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나왔다”며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라며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SNS에 “민주당은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느냐”고 비판한 뒤 “결혼을 장려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