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근 누락 감리업체, 6번이나 부실 감리 적발

입력 2023.08.01 (21:22) 수정 2023.08.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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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부실 공사를 막았어야 할 감리 회사의 문제점, 오늘(1일)도 짚고 갑니다.

이번에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단지에서 감리를 맡았던 회사 대부분이 벌점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 아파트의 감리 회사는 부실 감리로 6차례나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남양주 별내 아파트.

모두 같은 건축사무소가 공사 감리를 맡았습니다.

목양종합건축사 사무소라는 곳입니다.

LH 전직 임직원 20여 명이 재취업해 있고, 최근 5년 동안 LH 수주 금액이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LH가 발주한 사업에서 부실 감리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2019년 5월, 경주의 한 LH 공사 현장에서 시공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벌점 1.9점.

넉 달 뒤엔 진주 LH 행복 주택 건설 과정에선 사용 자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6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8년부터 4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발주처인 LH에서 부과한 합산 벌점이 5점이 넘습니다.

감리회사의 벌점이 누적되면, LH 공사에서 입찰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목양 건축사무소는 이후에도 LH 발주 사업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벌점을 받으면, 즉각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날 때까지 벌점을 무력화하는 편법을 쓴 겁니다.

실제로 목양은 4차례 벌점 부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3차례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목양 관계자/음성변조 : "수주할 수 없는데 수주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전관을 써서 수주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평가와 금액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무더기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 15곳의 다른 감리회사 10곳도 비슷한 이유로 벌점을 받았지만, 이들 가운데 7곳은 역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LH 감리업무를 수주했고, 이런 악순환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성일 박미주 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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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철근 누락 감리업체, 6번이나 부실 감리 적발
    • 입력 2023-08-01 21:22:51
    • 수정2023-08-03 1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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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부실 공사를 막았어야 할 감리 회사의 문제점, 오늘(1일)도 짚고 갑니다.

이번에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단지에서 감리를 맡았던 회사 대부분이 벌점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 아파트의 감리 회사는 부실 감리로 6차례나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남양주 별내 아파트.

모두 같은 건축사무소가 공사 감리를 맡았습니다.

목양종합건축사 사무소라는 곳입니다.

LH 전직 임직원 20여 명이 재취업해 있고, 최근 5년 동안 LH 수주 금액이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LH가 발주한 사업에서 부실 감리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2019년 5월, 경주의 한 LH 공사 현장에서 시공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벌점 1.9점.

넉 달 뒤엔 진주 LH 행복 주택 건설 과정에선 사용 자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6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8년부터 4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발주처인 LH에서 부과한 합산 벌점이 5점이 넘습니다.

감리회사의 벌점이 누적되면, LH 공사에서 입찰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목양 건축사무소는 이후에도 LH 발주 사업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벌점을 받으면, 즉각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날 때까지 벌점을 무력화하는 편법을 쓴 겁니다.

실제로 목양은 4차례 벌점 부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3차례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목양 관계자/음성변조 : "수주할 수 없는데 수주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전관을 써서 수주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평가와 금액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무더기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 15곳의 다른 감리회사 10곳도 비슷한 이유로 벌점을 받았지만, 이들 가운데 7곳은 역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LH 감리업무를 수주했고, 이런 악순환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성일 박미주 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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