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오송 참사’는 중대 시민재해…책임은 충북지사에게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김영환 충북지사 등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와 충북도정 책임자인 충북지사가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관재’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회피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충북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며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시설 이용 등의 설계와 관리 등에 결함이 원인인 재해를 말한다. 오송 지하차도는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고, 그 책임은 충북지사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송 참사는 총체적 인재이자 관재다.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는 뒤에 숨고 일선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냉소를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도 오늘 회의에서 “충북도의 안일했던 재난 대응이 밝혀지고 있다”며 “오송 참사 전날 재난대응 비상 3단계 발령에도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재난회의를 7분간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충북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는 기업 대표 2명과 서울에서 비공식 만찬 일정을 가졌고, 호우특보 상황은 행정부지사가 주재했다고 한다”며 “충북도 조례와 매뉴얼상 비상 2단계, 3단계 발령 시에 도지사는 재해대책본부 책임자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이를 뒤로 하고 서울 만찬 자리에 참석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참사 때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최고 책임자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오버랩’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작년 폭우에도 퇴근한 대통령과 비교하면 충북도지사는 7분이라도 회의했으니 잘했다고 평가해야 하느냐”며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는 수장의 존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존재의 의미를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