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손해배상…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에게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해지권 부여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 오늘 그렇게 결정하게 됐다"면서 "피해가 발생해야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위법행위 책임자 처벌…당내 진상규명 TF 출범"

김 의원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공정위도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철근 부실시공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관리정책과 관련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무량판 공법은 2017년 이후에 본격화됐고 최근 공법이라, 아직 설계 시공과 관련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 추진하고,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필요 시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 아파트 구조'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완료되는)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종합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 뿌리 깊은 이권카르텔에 의해서 이런 부실시공이 일어났고, (이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일종의 범죄행위"라며 "TF 위원장으로 제가 내정된 상태로, 내일 최고위에서 위원회 구성을 결정하면 금요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당정협의회는 사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히 소집됐는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 참석 일정까지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