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반카르텔 본부’ 설치, 전관 유착 끊을 수 있나?

[앵커]

철근이 빠진 아파트 단지를 공개한 지 사흘 만에 LH는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부실 시공업체는 퇴출시키고, 특히 KBS가 연속보도한 전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담조직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보담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흘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지적한 지 하루 만에 LH가 혁신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한준/LH 사장 :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당장 오늘(2일)부터,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 본부라는 전담 조직이 운영됩니다.

부실 시공이 한 번이라도 적발된 설계, 감리 업체는 사실상 LH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용역 입찰 단계에서 'LH 전관' 명단을 사업제안서에 써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건설업계 유착을 끊어내기에 실효성이 낮을 거란 의견이 나옵니다.

[박문서/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전관 업체에) '입찰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주겠다까지'이지, 그 이후에 나중에 실제로 이제 당장 업무를 수행한다든가 그럴 때는 여전히 밀착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용역 업체들이 제출해야 할 전관 명단을 숨기거나, 퇴출 이후에도 언제든지 꼼수로 다시 입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문서/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업체가 다시 한번 또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꿔서 다른 업체를 등록하고 또 입찰 참여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같이 봐야 할 것 같고."]

현행 용역 계약 제도는 입찰 과정에서 외부 평가위원이 전관 업체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박준석/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