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배·예정자 계약해지권”

[앵커]

정부와 여당은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

당정은 입주자에게는 손해 배상,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재/국회 국토교통위 간사/국민의힘 :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하자 그래서…"]

또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해 보강공사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계, 감리 과정에서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근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진상규명 TF를 발족한 국민의힘도 당 차원 조사에 착수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 중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기강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이번 사태를 전 정부 책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국정조사 추진도 '물타기' 의도라며 반대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LH 발주 순살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 비리가 있다고 하면 철저한 검찰 조사, 검찰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특히, 부실 시공이 드러난 LH 발주 아파트 15곳 가운데 13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했다며,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장빈/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