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해야…법안 신속 처리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 진단을 신속하게 진행해 입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LH의 ‘철근 빼기’ 아파트 문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공사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두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 탓을 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점”이라며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업체의 안전 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신속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LH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LH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에도 변하지 못했다. 국회가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고강도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신구산업상생혁신TF 출범…혁신 앞당기는 역할”

아울러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내 신구산업상생혁신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법원의 ‘타다 서비스’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 앞에 타다 문제처럼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다. 법률과 숙박과 부동산과 교육 분야에서 테크업계와 전통산업 간의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세계 시장에서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서 더디기만 하다”며 “국민의 기대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내에 ‘신구산업상생혁신TF를 출범시키겠다”며 “혁신경제로 초래될 수 있는 새로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