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편성·집행·결산 집중 관리

정부가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지방보조금의 편성, 집행, 결산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미흡'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 삭감, 통폐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우수한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사업에는 벌점을 주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도 강화해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세우고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 결산 과정에서도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하면 추가 감사를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 집행, 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보조금 가운데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 사업 규모는 약 18조 원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