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재검토”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1월 18일 5개 보 해체 또는 상시 개방이 결정됐으나,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 방안 마련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다수 지적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보 해체·개방 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관리위원회는 유관 부처와 공기업 기관장 및 학자들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2021년 1월 4대강 수질 회복 등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세운 16개 보 가운데 3개를 전부 또는 부분 해체하고, 2개는 늘 열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2년 간의 공익감사 결과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분석이 잘못됐다고 지난달 20일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기후 위기는 엄연히 현존하는 사실이며, 이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이냐의 핵심은 물관리 정책”이라며 “국지적 폭우와 극한 호우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포함한 댐·하굿둑·제방 등 하천시설 전반을 연계해, 보다 과학적으로 물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AI 홍수체계 조기 도입 △지역에 필요한 중소규모 댐 건설과 하천 준설 △홍수 고위험 하천 안전기준을 500년 빈도 폭우까지로 적용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