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난동, 법정최고형으로 처벌…‘예고 글’도 구속”

흉기 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 게시물이 잇따르면서 검찰이 관련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과 구속 수사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과 송경호 서울 중앙지검장 등, 대검 각 부서장과 사건 발생 지역 기관장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검찰총장은 흉기 난동 사건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온라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 위협 글에 대해선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 법령을 적극 적용하고, 범행의 동기 등을 살펴 구속수사도 적극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소지나 흉악범죄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검찰총장은 "온라인상 살인 예비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대검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