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철근누락 LH 아파트 현장 점검…“계약해지 시 위약금 등 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6일) 오후 경기 양주 회천과 파주 운정 LH 아파트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뒤 입주자·입주예정자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양주 회천 단지는 88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5개 동으로 구성되며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지 지하주차장에서는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 8억 900만 원을 들여 154개 기둥 전부에 철판을 보강하고 25개 철골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강공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미 준공돼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파주 운정 단지는 행복·영구주택 1,448세대 규모입니다.

이 단지에서는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 331개 중 12곳에서 철근이 누락 됐습니다.

양주 회천과 마찬가지로 누락된 기둥에 철판을 보강하는 공사가 오는 10일까지 이뤄집니다.

이 단지는 ‘도색공사를 한다’는 안내문을 걸어놓고 기둥 보강공사를 입주민 몰래 진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LH는 파주사업단장을 대기발령하고 책임자를 변경했습니다.

두 단지 입주예정자와 입주자들은 부실공사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며 “안전을 최우선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원 장관은 “그간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문제가 번번이 제기됐는데도 껍데기만 바꾸면서 지금까지 왔다”며 “이번에는 절대로 과거처럼 일회성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공익제보 제도 활용,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해 책임을 물을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철근 누락 문제가 제기된 LH 발주 아파트의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도 나왔습니다.

LH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선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보증금을 납부한 세대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국민임대주택 계약 체결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를 국토부와 협의해 감점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한 단지 입주자가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 지원도 고려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이주를 원할 경우 현재 거주지 주변에 빈 대체 임대주택을 찾아 우선 입주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 전 단지는 계약 해제권을 부여합니다.

단순히 무량판 구조라는 이유로 입주예정자가 해약을 요구한다면 해약을 받아들이고 이미 낸 계약금은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원 장관은 “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LH 조처에 준해 보상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조사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이며, 조사대상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