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출산장려금 효과 있지만 한계도…수도권 인구 집중 막아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8월 7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혜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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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월요 시사포커스 오늘 경제 이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구소멸 그리고 지자체들의 대책인데요. 여기에 예산 얘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들마다 내세우고 있는 대책 중 하나가 자녀를 출산하면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지난해 전국적으로 출산지원금의 명목으로 쓰인 예산이 5천 7백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전남의 지자체들도 출산장려금 정책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유입이나 증가가 목적인데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지원한다면 모를까 이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는데 우려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자체들마다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얘기합니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연결합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이하 유천):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유천입니다.

▣ 앵 커: 지역마다 인구소멸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출산을 늘려보자 우리 지역의 출산을 늘리자는 정책으로 최근에 전남 지자체들마다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 유 천: 전남의 지자체들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강진군은 출산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나눠서 양육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지난 10월부터 태어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 원, 총 5,04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전국 지자체 중에는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도군은 올해부터 첫째, 1,0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이상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성군의 경우는 첫째, 600만 원, 둘째 720만 원, 셋째부터는 1,0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군뿐 아니라 시도 적극적인데요. 순천시는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이상 2,0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2배로 출산장려금을 올렸고, 광양시도 2022년생부터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이상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포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첫째 150만 원, 둘째 250만 원, 셋째 3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됐습니다.

강진군, 세쌍둥이 출산 가정 지원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거나 이렇다면 지원금이 좀 많은 지역이 어디인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자체 간 출혈 없는 경쟁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출산장려금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이냐 물음표를 던지는 질문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 유 천: 작년에 지자체가 출산지원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5,735억 원인데. 이에 비해 효과는 단기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특히, 저출산 모범 사례로 꼽혔던 해남군의 경우 감사원 조사결과 2012년부터 3년간 출산장려금을 받은 아이 중 26%가 해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나고, 총인구도 꾸준히 줄어들면서 출산장려금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 7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중 출산율 1위를 기록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이 지역의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는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증가로 연결되지 못한 점이 뭐냐 이것을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남군의 출산 증가가 지역 인구로 연결되지 못한 부분은, 지역의 의료, 주거, 교육, 육아, 일자리 등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온전히 해남군의 정책 실패로 평가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3일 출산을 앞두고 전남 강진군으로 이사하려던 여성분이 한국일보와 인터뷰 했는데, 주말에 문 여는 소아과가 없어서 1시간 거리의 목포까지 가야 하고, 집을 구하는 것도 힘들어서 강진으로 이사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인터뷰가 지자체 출산지원금 정책의 효과가 저조한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난 15년간 280조 원을 저출산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중앙의 예산이 해남군의 의료, 주거, 교육, 일자리를 적절하게 지원했다면, 1년에 2.47명이었던 해남의 출산율이 1.04명으로까지 낮아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인상을 비판하기보다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지자체를 위해 중앙정부가 적절히 지원했는가, 여기에 평가의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고 봅니다. 해남의 출산율이 제고되었다가 낮아진 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해야지 출산 지원을 받은 후 해남을 떠난 분들한테 먹튀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전국적으로도 당시에 해남군 출산율이 왜 이렇게 높은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았거든요.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후에 영광군으로 옮겨갔어요. 영광군이 현재 출산율 1위 아닙니까? 또 하나의 성공사례로 주목을 많이 받는 건데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 유 천: 영광군이 해남군을 분석한 것 같습니다. 영광군이 2019년도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해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 1.81명이었습니다. 이때 전국 평균이 0.78명에 불과하여, 더욱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보면 영광군은 첫째 출산 시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3,000만 원을 지급해서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출산장려금도 출산장려금이지만, 결혼 장려금 500만 원,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대출이자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아빠 휴직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고, 그리고 2021년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및 근로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16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파격적인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정책을 실시했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2022년 기준 고용률이 74.3%를 달성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현재 1.81명이라고 하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광군 4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필요한 지원을 했다는 얘긴데, 앞서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 의료, 육아 환경, 교육 전반적인 이런 지원이 함께 이뤄질 때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전국적인 출산율 현황은 어떻습니까?

□ 유 천: 2022년 기준으로 잠정적이긴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발표됐는데 합계출산율이라는 것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이걸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고, 부산이 0.720명, 인천이 0.750명 순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세종시만이 1.120명으로 1명이 넘고, 강원과 전남이 0.970명으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지자체 통계를 보면, 서울 관악구는 0.42명, 광진구와 부산 중구가 0.46명, 서울 강북구가 0.48명 등으로 매우 낮은 반면에 전남은 영광 1.81명, 신안 1.3명, 장흥 1.14명, 담양 1.06명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히 보면, 대도시 출산율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는 “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이는 생존경쟁을 위한 저출산으로 연결된다.”는 인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마스 맬서스의 경고가 100년 전에 했는데 그대로 현실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2020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출산율은 인간의 가치관, 생활여건, 과거에서 미래까지의 경험과 예측 등이 모두 녹아든 종합지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낮은 출산율은 결국,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것저것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앵 커: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부산, 인천 수도권 인구가 밀집돼 있고 일자리는 의료, 육아, 교육환경,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으로 집중된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런 지역에서 출산율이 환경이 좋으니까 높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지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거잖아요. 좀 더 토마스 맬서스의 경고뿐만 아니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들여다볼까요?

□ 유 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일단, 경제적 요인이 큽니다. 도시는 지방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생활비가 높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과 직업입니다. 도시에서는 교육과 직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고, 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적게 낳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거환경입니다. 도시는 주택 가격이 비싸고 주거 공간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까지 키울만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도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입니다. 도시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과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제학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서로 상충하면서 나타나는 역설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려면 충분한 노동인구가 필요합니다. 노동인구는 생산 요소이기도 하지만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일정 수준의 출생률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되는거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 손해입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성인의 역할을 하였으나, 요즘은 대학교는 기본이고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자녀가 결혼하면 집을 사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소수의 부자를 제외하고는 집을 사줄 수 없습니다. 키우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도시의 고물가 삶을 유지하면서 양육을 잘하는 것은 지금 청년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경기가 침체되면 국가가 도로도 깔고 인프라에 투자해서 수요를 살릴 수 있지만, 출산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저출산 문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개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영역인데, 현재의 서울공화국 상태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이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참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앵 커: 앞서 아이러니라는 얘기를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출산율은 지방이 높은데 이런 지방의, 지역소멸지수로 보면 훨씬 높단 말이죠. 수도권보다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89곳 지정 고시 (2021년, 출처 : 연합뉴스)

□ 유 천: 그 부분이 저희가 사실 정말 주목할 부분인데 합계출산율은 그 지역에 사는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율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남아있는 지역민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는다면, 합계출산율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얼마나 아이를 낳았는가 절대적인 출생아 수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2022년 전국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중 경기도가 75,300명, 서울이 42,500명인데 반해 전남의 2022년 전국 출생아 수가 7,900명, 3.2%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0년과 비교해보면, 경기도는 10년 전보다 38.2%가량 감소한 반면에 전남은 52.6%로 출생아의 절대 숫자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결혼해서 전남에서 정착해서 사는 청년층은 아이를 최소한 1명을 낳아서 0.59명을 낳는 서울에 비해 상대적 높은 출산율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서 자란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지역의 절대 숫자는 줄어든 것이지요. 반면에 서울이나 경기는 지방에서 유입된 청년층으로 인해 출생아의 절대 숫자는 증가하지만, 유입된 청년층만큼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합계출생률은 낮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 앵 커: 결국에는 청년층을 어떻게 이 지역에, 전남에 정착해서 살아가도록 하느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네요.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 유 천: 그렇습니다. 현재 전남의 합계출산율이 0.97, 약 1명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현재 전남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한 명도 유출되지 않아도, 한세대, 30년 후에는 출생아가 4천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청년층의 도시 유출까지 이어지면, 30년 후 전남의 출생아는 3천 명 수준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층의 전남 정착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평가를 할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지금 당장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이다. 30년 후 전남의 1년 출생아가 3천 명 수준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전문가의 지적이고 그리고 지자체가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을 아끼고 아껴서 출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혜택을 청년 유출로 인해서 수도권이 가져가는 이 지형적 구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의 지급으로 당장의 합계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서 도시로 유출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재정이 도시에 비해서 어려운 지자체가 재정이 풍부한 수도권을 지원해주는 이상한 결과가 됩니다.

▣ 앵 커: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서 여기에서 낳도록 하지만 결국 어느정도 성장하게 되면 또 수도권으로 유출하게 되니까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여기에 돈을 아끼고 아껴서 출산으로 지원했는데 여기에는 정착하지 않은 거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을 오히려 지원해주는 결과가 이어지는 상황인거네요.

□ 유 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도 이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꾸 지방에서 청년층이 유입되니, 인구소멸도 막고, 출생아 수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높은 거주비, 생활비, 양육비 등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자꾸 합계출산율만 낮아지는 악순환이 거듭하게 되고,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함께 공멸로 가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 같은 것입니다.

▣ 앵 커: 그래서 중요한게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잘 활용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 유 천: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공모를 통해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청년층이 지역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 환경 구축, 보육과 육아, 교육 인프라 확보, 주거 공간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앵 커: 중앙정부가 그런 역할을 계속 지방에다 해줘야 된다는 건데 마무리 말씀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 유 천: 얼마 전에, 서울 시장께서 서울 대개조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형 산업을 발전시키고, 주택 공급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첨단인프라가 구축된 스마트도시로 대개조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 정책은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서울의 발전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설로 나타날 우려가 높습니다. 이는 지역소멸대응이 단순히 지자체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서울의 발전 전략, 즉 서울은 전남하고 어떻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발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저출산은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수도권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상충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 바로 지역소멸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앵 커: 지역소멸 이 문제를 어떻게 중앙정부가 잘 대응할 것인가 오늘의 주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 유 천: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