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인데 어디서 쉬나?…무더위쉼터 부실 운영 [취재후]

폭염을 피하기 위해 지정해 둔 게 바로 '무더위쉼터'죠. 전국 6만여 개가 넘는 무더위쉼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KBS는 최근 강원도 내 무더위쉼터 1,500여 곳을 분석해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안내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쉼터 지정과 운영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대대적인 무더위쉼터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연관기사] 무더위쉼터가 북한? 바다 위?…‘안전디딤돌 앱’ 안내 부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42652 안내판 없고, 문 잠겨 있고…제 역할 못 하는 무더위 쉼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39999

■ 문제① 무더위쉼터가 북한에? 바다에?… 안전디딤돌앱 안내 부실

8월 1일 안전디딤돌 앱에서 강원도 고성의 한 무더위쉼터를 검색해봤습니다. 첫 화면은 초록색 들판 위에 쉼터가 있다고 표시됐습니다. 지도의 크기를 줄여보니, 휴전선 위쪽 북한 금강읍에 있었습니다. 실제 주소지와 거리는 15㎞. 하지만 가려야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강원 영서내륙 한가운데 있는 시설이 전남 여수 앞바다로 표기되기도 하고, 고성과 양양의 일부 쉼터는 인제 설악산 꼭대기로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안전디딤돌 안내대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춘천시 우두동의 한 야외쉼터였는데, 시골 마을의 밭이 나옵니다. 그늘막조차 없었습니다. 주민들도 무더위쉼터가 있다는 얘기가 금시초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가 안전디딤돌에 나온 강원도 무더위쉼터 1,500여 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228곳의 지도가
잘못 표시돼 있습니다. 전체 15%에 이르렀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양양의 오류율은 무려 98%에 달했습니다. 정선과 고성, 횡성이 오류율 40%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두동. 안전디딤돌 앱 안내대로 무더위쉼터를 찾으니, 밭이 나왔다.

■ 문제② 숫자 늘리기 급급…도농격차 극심

강원도 지도 위에 무더위쉼터 위치를 점으로 찍어봤습니다. 언뜻 보기에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빈 곳이 가득했습니다.

춘천시 사북면의 한 마을도 읍내 한 울타리 안에 무더위쉼터 3곳이 몰려있었습니다. 정작 해당 마을 경로당은 단 한 곳도 무더위쉼터로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건물은 하난데, 쉼터가 2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춘천 운수종사자 휴게시설은 건물 자체가 실내쉼터인데, 계단을 올라가야 나오는 옥상을 야외쉼터라고 또 지정해 놨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쉼터를 지정하면서, 개수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지영 강원도의원은 "무더위쉼터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지정하기 편한 곳을 위주로 선정하다보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큽니다. 10 제곱킬로미터 당 강원도 내 쉼터 수를 따져봤더니, 상위 3개는 전부 시 단위, 하위 3개는 전부 군 단위 지역이었습니다. 1위 속초시와 꼴찌 인제군의 차이는 무려 80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면, 속초는 쉼터가 80개, 인제는 1개라는 얘깁니다.

박수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정책연구실장은 "고정된 곳을 지정하기보다는 온열 질환 피해 유형이 많은 농촌 지역에 이동식 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다"고 제안했습니다.

■ 문제③ "간판 없고 잠겨있고"…야외 쉼터 무용론

KBS 취재팀이 지난달 31일 오후 양양군 현남면의 한 실내 무더위쉼터인 경로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경로당 운영 시간 안에 갔는데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안내판도 붙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야간 운영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 지침상 누구나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시설 관리 책임자인 시·군·구 재난부서와 시설별 관리부서, 읍·면·동 공무원은 각 1명입니다. 다만, 경로당의 경우는 노인회나 마을 주민 대표 등이 대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설 관리자는 무더위쉼터 개방을 권장하고 있지만, 경로당 운영은 마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무더위 쉼터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현내면의 한 실내 무더위쉼터 앞.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고, 문도 닫혀있다.

춘천의 농협 쉼터는 무더위쉼터라고 알리는 간판조차 없습니다. 외부인들은 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곳에서 쉬어도 될지 안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내부에는 앉아서 쉴 공간조차 없습니다.

이 또한 '쉼터의 간판은 외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 외부인이 쉼터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쉼터는 이용자 대상자 수를 살펴 적정 규모로 지정하되, 최소 기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된 행정안전부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야외 무더위쉼터에서 부채질하는 주민들.

야외 무더위쉼터로 지정한 한 주택가 주변의 공원에서 만난 마을 주민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기 바빴습니다. 부채질하는 손길보다 땀이 흐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재봤습니다. 차양 바로 밑 의자의 표면 온도는 순식간에 섭씨 6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건물 바로 옆 그늘진 벤치 온도도 40도를 넘습니다. 말만 무더위쉼터지, 햇빛을 그대로 받는 야외 공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 안전디딤돌 지도 정비…인구당 최소 쉼터 비율 지정 확대

KBS 보도 이후, 강원도는 무더위쉼터의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디딤돌 앱상에 나타난 지도 오류 228건을 수정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도 무더위쉼터 1,500여 곳 전체에 대한 현지 실사와 정비 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의 개수와 이용 시간도 대폭 확대됩니다. 읍면동사무소는 주말과 휴일에도 문을 열고, 쉼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쉼터엔 냉방 용품도 공급됩니다.

행정안전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째, 경로당 무더위쉼터 운영 방식 개선과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입니다.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협력해 전국 경로당에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대표 주소와 경로당 실제 위치가 달라서 발생하는 위치정보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에 세부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자율방재단과 무더위쉼터의 1:1 담당제를 활용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받아 즉시 해소할 계획입니다.

셋째, 무더위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폭염대책비를 조속히 집행해 무더위쉼터 길 안내판, 공공 무더위쉼터 내 별도 공간 설치 등 기반 시설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우수사례를 홍보·전파하고, 재난관리평가 등의 평가지표에 무더위쉼터 지원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더위쉼터 접근성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당 최소 무더위쉼터 비율로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대성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장은 "앞으로 무더위 쉼터에 개선 사항들을 꾸준히 발굴하면서 무더위 쉼터가 실질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폭염 저감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좀 더 일찍 개선됐더라면…정비 계획 지켜볼 것

오늘(8일)이 벌써 입추입니다. 아직도 폭염의 기세는 맹렬합니다. 또, 폭염대책기간 9월 말까진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무더위쉼터를 정비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부터 무더위쉼터를 점검해왔다고 밝혔는데, 속속 문제가 드러난 걸 보면서 그동안 무엇을 점검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온열 질환자는 속출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내놓은 대안들이 올해 폭염기간 얼마나 수정되고 반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