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개성공단에 통근버스가? 무단가동 정황 확대

KBS는 위성 사진으로 베일에 싸인 북한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 위성 회사 플래닛랩스의 고해상도 위성 사진을 활용하는데, 지상의 가로 세로 0.5 미터 크기 물체의 식별이 가능한, 기본적인 군용 정찰위성 수준입니다. 대상 선정과 분석 작업은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연중 함께 합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확대 정황을 들여다 봅니다.

개성공단 전경 / 연합뉴스

■ 개성공단 40여 곳에서 버스·승합차 등 포착…가동 확대?

지난 4일자 개성공단 위성 사진. 노란색 원이 버스 등 차량이 확인된 지점.

플래닛 랩스의 지난 4일자 고해상도 위성 사진에는 북한 개성공단 내 최소 40여 곳 공장 부지에서 버스와 승합차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4월 20일자 위성사진의 경우 개성공단 내 21곳의 건물과 공터 등에서 버스와 인파 등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 3개월 만에 2배가량 무단 가동 정황이 확대된 겁니다.

이번에 확인된 40여 곳은 주로 섬유·봉제·의복, 가죽·가방·신발, 복합 업종 관련 공장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개성공단 내 업종별 배치 현황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

■ 현대차 '에어로시티' 적극 활용…"'인민 생활 향상' 목표로 생필품 생산"

개성공단 내 차량 중 특히 많이 보인 것은 지붕 일부가 흰색을 띠고 있는 파란색 버스로, 이는 현대자동차의 대형버스인 '에어로시티'로 추정됩니다.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한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제공한 차량으로, 엄연히 남한 측 자산에 속합니다.

현대자동차 ‘에어로시티’로 추정되는 버스의 모습.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마땅히 내세울 만한 경제적 성과가 없는 북한이,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만들기 위해 공장 가동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북한은 한쪽에서는 핵·미사일을 계속 고도화하는 노력과 동시에 주민 생활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개성공단 내 남아있는 시설이나 원·부자재를 최대한 활용해 인민들이 입는 의류나, 혹은 전자제품 등을 조립해 생산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로시티 추정 버스가 몰려있는 개성공단 내 섬유·봉제·의복 공장 지역.

이어 "(한·미가) 인공위성을 통해 개성공단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가동 규모를 확대하는 건 사실상 공단을 자기들 소유처럼 인식하고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제품 생산량을 충족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단 가동 전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전력 문제인데, 많은 공장을 가동 중이라는 건 자체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며 "공장 노동자 출퇴근이나 물자 운송 수단으로도 (에어로시티) 버스가 필수적인 만큼, 더 많은 버스의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건 공장 가동을 확대하고 있고 관련한 (유류 등의) 준비도 해왔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통일부 "차량 움직임 증가 사실, 관련 상황 주시 중"

무단 가동 정황에 대해 통일부는 오늘(9일) "차량 움직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법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책임을 묻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법한 무단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법적 조치를 경고한 바 있으며, 법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3년 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도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를 제기했는데,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는 어떤 방식의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