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도 안 고쳐도 문제”…국방부, 결국 조사본부 ‘재검토’

입력 2023.08.09 (21:46) 수정 2023.08.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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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8일) KBS가 단독 보도한대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넘겨 받아 다시 검토합니다.

경찰에 넘길 보고서를 군 지휘부 방침에 맞게 고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 1사단장부터 초급간부까지, 8명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합니다.

핵심은 과실치사 혐의를 넣을지 여부인데, 국방부는 과실과 채 상병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미 나온 조사결과를 뒤집고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서류 검토가 중심이 되겠지만 보완 수사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혀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 그 결과에 적시된 인원과 그 인원들의 혐의, 그것이 타당했는지, 그 혐의와 이 인원들의 전체 인원들의 행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장관 승인까지 난 사안을 경찰에 넘겼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한 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실에 과실치사 혐의 등 조사결과 내용을 뺀 짧은 브리핑 계획 문서만 공유했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KBS 취재결과 혐의내용이 포함된 전 수사단장의 설명 자료도 존재했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 문서도 대통령실에 공유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의 수사 자료 일체를 즉시 경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 김영훈/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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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쳐도 안 고쳐도 문제”…국방부, 결국 조사본부 ‘재검토’
    • 입력 2023-08-09 21:46:30
    • 수정2023-08-10 2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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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8일) KBS가 단독 보도한대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넘겨 받아 다시 검토합니다.

경찰에 넘길 보고서를 군 지휘부 방침에 맞게 고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 1사단장부터 초급간부까지, 8명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합니다.

핵심은 과실치사 혐의를 넣을지 여부인데, 국방부는 과실과 채 상병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미 나온 조사결과를 뒤집고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서류 검토가 중심이 되겠지만 보완 수사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혀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 그 결과에 적시된 인원과 그 인원들의 혐의, 그것이 타당했는지, 그 혐의와 이 인원들의 전체 인원들의 행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장관 승인까지 난 사안을 경찰에 넘겼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한 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실에 과실치사 혐의 등 조사결과 내용을 뺀 짧은 브리핑 계획 문서만 공유했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KBS 취재결과 혐의내용이 포함된 전 수사단장의 설명 자료도 존재했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 문서도 대통령실에 공유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의 수사 자료 일체를 즉시 경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 김영훈/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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