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한규 “文 만찬 소집 보도, 당내 분란 염두에 뒀나”
입력 2023.08.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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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이 靑 출신 의원들 만찬 모집? “사실 아냐”
- 제주도 지역구인데 수도권 민심 논의? 팩트 틀렸다
- ‘이재명 패싱’ 의혹, 文의 의미와 역할 축소시키는 것
- 총선 전망? 여야 모두 불안정한 상태...당 전략 고민
- 혁신위, 공천룰 변경 제안하면 논의의 장 열릴 것
- 김은경 해임? 10일 혁신안 발표 이후 사실상 업무 종결
- 이재명 대표 사퇴한다고 당 지지율 오르지 않을 것
- 민주당 OB 귀환, 총선에 도움 안돼...부정적 효과 더 커
- 잼버리, 외교 사절조차 문제라 인식...여가부만의 문제아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0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한규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또 소환이 됐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만찬 소집. 수도권 민심 대책 논의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정치권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한규 :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최경영 : 이 문장 자체, 문 전 대통령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만찬 소집. 수도권 민심 대책 논의한다. 이거는 팩트입니까?
▶ 김한규 : 둘 다 틀린 이야기죠.
▷ 최경영 : 둘 다 틀린 이야기입니까?
▶ 김한규 : 네. 제가 사실과 달라서 어제 조선일보 상대로 언중위에다가 정정 보도 청구를 했습니다.
▷ 최경영 : 뭐가 팩트가 틀렸습니까?
▶ 김한규 : 일단 대통령이 소집한 것 자체가 아니고요.
▷ 최경영 : 소집한 게 아니다?
▶ 김한규 : 네. 저희가 대통령이 양산 책방을 여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가시고 여러 분이 가셨는데 개별적으로 가니까 대통령이 좀 힘들어하셔서 우리 모여서 가자라고 해서 얼마 전에 또 일부가 모여서 갔다 왔고요. 그때 못 간 사람들 이번에 또 가자라고 해서 적으면 2명, 많으면 5명 이 정도가 시간이 된다는 정도에서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소집한 게 아니고 그냥 의원들이 가는 거다?
▶ 김한규 : 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사저에서 저희 밥 안 주실 것 같고요. 외부 식당 예약해서 식사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총선 전략 논의한다? 전혀 사실과 다르고 기사를 보니까 제가 뭐 청년 관련 의제에 대해서 발제를 한다고 하는데 어제 동료 의원들이 그거 이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이고 수도권 민심 논의한다는데 제 지역구가 제주도입니다. 제가 왜 가서 수도권 민심을 논의해야 하는지. 아마 저에 대해서 기자님이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도 안 주셔서 수도권이라고 착각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뭐 예전에 강남병 지역에서 출마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중요한 부분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고 양산에 가려고 논의 중이다. 이것만 팩트입니다.
▷ 최경영 : 양산에 가려고 논의 중이다?
▶ 김한규 : 네.
▷ 최경영 : 양산에 가려는 건 그냥 전임 대통령 뵈러 가는 거다?
▶ 김한규 : 주기적으로 자주 가죠.
▷ 최경영 : 자주 간다?
▶ 김한규 : 네. 최근에 이 정부 여당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것처럼 묘사하는 인물이 있죠. 전 정부.
▷ 최경영 : 전 정권 씨라고 있습니다.
▶ 김한규 : 네, 전 정권 씨가 있는데 저희가 전 정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가끔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수사도 많이 오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관계 공유하고 대응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는 모이고 있고 양산 책방 사실 미리 갔어야 하는데 아직 못 간 사람들 한번 가자라는 차원의 모임이었을 뿐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가 한번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면서 각종 분석이 나오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그때 비슷하게 부산 강연 일정이 있다더라. 그러면 양산에 가서 친문계가 결집이 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어떤 단선적인 논리 구조가 지금 있습니까?
▶ 김한규 : 그런 논리 구조를 염두에 두고 낸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는 혹시 친문 세력들이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패싱하고 총선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실제로 제기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이런 당내 분란을 사실은 염두에 둔 기사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친문 세력 이런 분들만 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민주당의 전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친문 세력만의 대통령인 것처럼 그 의미와 역할을 축소시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제대로 총선 준비를 못 하니까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등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다고 하면 정말 아주 정밀하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만들어진 기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것도 약간 좀 모호하기는 한데 어제 최문순 전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내년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지에서 원해야 한다. 이 뒷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지에서 원해 한다는 그런데 최고위나 지도부가 강력하게 원해서 나를 좀, 나와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인가요, 이게?
▶ 김한규 :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당에서 뭐 선대위라든지 이런 곳에서 역할을 부탁드리지 않으면 스스로 나설 명분이 좀 덜하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개별 지역구에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자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런 현지에서 요청하면 개별적으로 지원 유세를 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6월 1일 지방 선거 때도 그런 역할을 하셨죠.
▷ 최경영 :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그냥 높다, 지지율이 높다, 이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어떤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습니까?
▶ 김한규 : 위기의식 분명히 있죠. 분명히 갈수록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어서 예전보다 각 당의 적극적 지지층은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지층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 거의 이제는 대등한 운동장이 된 것 같다,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당의 지지층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 있는 부동층 또는 스윙보터 이런 층이 있다는.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게 갖은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들쭉날쭉이죠. 어떤 거는 민주당이 대세다 아니면 크게 이긴다. 아니면 반대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이제 전환이 돼서 분위기가 대승할 거다.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응답층에 따라서 달라지고. 저희는 이런 부동층은 어떤 특정 이슈 하나로 확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총선까지 저희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확 무너질 수 있는데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돼서 그런 면에서 당의 아마 선거 전략을 만드는 데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용 자원이라고 할까요? 예산 편성이랄지 뭐 여러 가지 여권으로서 유리한 측면이 많고 그러면 민주당을 점점 수세로 몰리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민주당은 별다른 게 없이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 김한규 : 그렇죠. 그게 야당의 숙명이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나라가 여당이 검찰 내지 수사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런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 권력에 힘을 실어 주는 이런 선거 전략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다음에 보수 세력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위 스펙이 좋은 검사 출신들이 아무래도 보수당의 후보로 나오면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높죠. 그런 점을 저희는 야당으로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나마 저희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누구나 아마 대통령이 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퀘스천 마크를 보내시는 분이 많지만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을 장기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보다 유능한 세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관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아직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내부적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총선까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지금은 대통령이 잘 못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거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으면 저희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리지 못하면 개표함을 열 때까지 양당 다 불안한 그런 불안정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당내에서 당장 바꿔야 될 거는 뭡니까? 공천룰이랄지 뭐 혁신위가 여러 가지를 지금 손대고 끝낼 것 같은데 그게 그리고 받아들여질지 안 질지. 받아들여져도 내분이 있을 것 같고 안 받아들여져도 내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공천.
▶ 김한규 : 물론 공천 자체는 되게 중요하죠. 안타깝게도 저희가 정책 정당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소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는 다들 베껴서 서로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결국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사람이죠.
▶ 김한규 :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공천룰을 바꿔야지만 괜찮은 사람, 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민주당 또는 기존의 민주당의 금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천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천룰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그런 결과가 담보되지는 않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어떤 판을 바꾸기 위해서 공천룰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혁신위가 제안을 하게 되면 오늘 1시 30분으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죠. 아마 민주당 내에서 큰 이제 논의의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혁신위가 제안하고 최고위가 승인한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당규 자체가, 특별 당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천룰을.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의 의사 결정 차가 좀 지난해서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의원총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한규 : 하지만 의원들의 의사를 당연히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빠르면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 예정되어 있는 정책 의총에서 같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만간 하게 될 워크숍에서 아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어제 박지원 전 원장은 김은경 위원장 해임 혹은 자진 사퇴를 주장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한규 : 저는 김은경 우리 혁신위원장의 역할은 결국 당내의 민주화를 위해서 혁신안을 내도록 하는 게 원래 책무였거든요. 저희 쇄신 의총에서 만든 쇄신안에 보면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당내 민주화이고 전당대회에서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혁신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1시 반에 발표하는 혁신안이 사실상 혁신위가 해야 할 업무의 종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한규 : 왜냐하면 혁신위 자체가 의결 권한이나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집행 권한도 당연히 없고요. 결국 당내에서 논의할 수 있게 아젠다를 던지는 게 원래 역할이고 당초 8월 말, 9월 초까지 하려던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좀 당겨서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사임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다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 최경영 : 페이드 아웃 될 것이다?
▶ 김한규 : 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 입 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사법 방해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좀 세기는 한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결국 당대표를 겨냥한 거잖아요, 뭐 마피아 보스라고. 그런데 그동안 대선 전부터도 그렇고 계속 이재명 당대표에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계속 나왔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팩트가 뭐든지 간에 국민들의 인식의, 유권자의 인식의 영역에서는 뭔가 있는 거 아닌가가 계속 지금 한 2년 정도 계속 제기가 됐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결국은 뭔가 리스크가 커지고 국민들 인식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사퇴설.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흔드는 쪽이 있고 안에서 반응하고 대응하는 쪽이 있고.
▶ 김한규 : 네, 그렇죠. 뭐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하시는 역할은 분명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려는 거고 당내에서는 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표 사퇴설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서 당의 지지율이 별로 오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 최경영 : 사퇴한다고 오르지 않는다.
▶ 김한규 : 문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이 희생해서 당의 총선에서 승리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최소한 표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내에서 물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00% 지지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분들의 또 대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여당을 또 선택하지는 않을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본인의 견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 저희 당 자체의 문제인데 내년 총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또 우리 당 지도부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한테 우리의 총선 필승 전략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 나를 따라라. 이런 확고한 비전만 주어진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좀 사그라들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냉정하게 그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아마 지도부도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선거가 이제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분위기하고 실제로 정치권 분들의 선거에 대한 어떤 시점이 다르거든요. 저희는 진짜 목전에 왔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대표가 리더로서 그런 것들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사퇴론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당헌, 당규에 따라서 선출된 대표인데 지지율이 일부 변동된다고 해서 사퇴하게 한다는 것은 또 선례로서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사퇴하는 데 부정적인 생각이고 대표가 지금의 당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근본적인 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길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야기도 했는데 박지원, 천정배, 추미애, 정동영.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이 민주당에게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 김한규 : 냉정하게 저는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도움 안 된다고 보세요?
▶ 김한규 : 네. 왜냐하면 민주당도 결국 부동층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2030 젊은 세대들한테 기득권 또 내지는 낡은 정당으로 보이는 게 지금 패착,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진보 정당, 민주 정당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젊고 역동적인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잃었다고 하면 그거를 다시 되찾는 게 중요한 총선 전략의 하나인데 이 한 분, 한 분이 물론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분이지만 당 전체로 볼 때는 보다 젊은 느낌, 미래지향적인 느낌. 물리적인 나이를 떠나서 새롭고 신선한 기존의 민주당과 다른 변화된 민주당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당선될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당의 전체적인 색깔 측면에서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 최경영 :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영입되어야 한다?
▶ 김한규 : 네. 그리고 이게 아주 선배 의원님들인데 한참 어린 후배들하고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출마한다고 하면 정말 당의 기존 인물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곳, 그런 데에서 뭐 희생을 하신다고 하면 그 자체가 또 긍정적인 효과는 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존의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라고 하면 그거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여가위 소속이시잖아요, 상임위가. 잼버리 대회는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끝나게 될까요?
▶ 김한규 : 이미 잘 끝나기는 어렵게 됐는데 그나마 사실 전 국민이 달라붙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기업들, 학교들 이런 데에서 거의 모든 영역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온 손님들을 마지막으로 접대하고 있는데요. 영국 방송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한국의 역량을 벗어난 일이다. 저는 되게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이거는 침수, 폭염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한 식사, 그늘. 위생적인 화장실, 샤워 시설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모 국가의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분이 연락이 와서, 초창기에. 자기들이 계속 정부에 이야기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된다. 야당이 좀 나서서 같이 좀 문제 제기를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정말 우리 정부 기능에 대해서 외교 사절들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4만 명 정도 되는 참가자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홍보대사가 되어야 하는데 돌아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 최경영 :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 김한규 : 전 정권이 져야 되나요?
▷ 최경영 : 전 정권 씨? 전 정권 씨 빨리 찾아야 돼.
▶ 김한규 : 저는 기본적으로 여가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 법 자체에 보면 정부 지원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서 세 분이 부위원장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정부의 책임이 크죠.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위원회 딱 한 번 열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여가부가 힘이 없어서 그랬다면 다른 부처가 도와줄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조정을 해내야 되는 거였거든요. 분명히 작년 국감 때 저도 여가위 소속 때 이원택 의원이 문제 제기할 때 옆에 있었는데 여가부 장관이 너무 자신 있게 아무 문제없다, 준비도 잘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원택 의원님이 지역구 행사 홍보하려고 굳이 없는 문제를 만드시나 이런 오해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8월 태풍이 오는 건 상수죠.
▷ 최경영 : 그렇죠.
▶ 김한규 : 그쪽이 침수가 될 수 있다는 건 부지를 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이 예정된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는 정말 큰 문제이고 여가부의 책임이 크고 매뉴얼이 과연 있었을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에 대비한. 그런데 이번에 매뉴얼대로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 정부의 역량을 벗어났다는 영국 방송의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프고 국민들이 이제는 경제 대국 10대 대국이 됐다고 선진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 자긍심을 완전히 훼손하는 일이라서 저는 여가위 25일 오전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강하게 과연 여가부만의 문제인지 우리 정부의 누군가가 했어야 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지금까지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한규 : 감사합니다.
- 제주도 지역구인데 수도권 민심 논의? 팩트 틀렸다
- ‘이재명 패싱’ 의혹, 文의 의미와 역할 축소시키는 것
- 총선 전망? 여야 모두 불안정한 상태...당 전략 고민
- 혁신위, 공천룰 변경 제안하면 논의의 장 열릴 것
- 김은경 해임? 10일 혁신안 발표 이후 사실상 업무 종결
- 이재명 대표 사퇴한다고 당 지지율 오르지 않을 것
- 민주당 OB 귀환, 총선에 도움 안돼...부정적 효과 더 커
- 잼버리, 외교 사절조차 문제라 인식...여가부만의 문제아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0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한규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또 소환이 됐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만찬 소집. 수도권 민심 대책 논의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정치권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한규 :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최경영 : 이 문장 자체, 문 전 대통령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만찬 소집. 수도권 민심 대책 논의한다. 이거는 팩트입니까?
▶ 김한규 : 둘 다 틀린 이야기죠.
▷ 최경영 : 둘 다 틀린 이야기입니까?
▶ 김한규 : 네. 제가 사실과 달라서 어제 조선일보 상대로 언중위에다가 정정 보도 청구를 했습니다.
▷ 최경영 : 뭐가 팩트가 틀렸습니까?
▶ 김한규 : 일단 대통령이 소집한 것 자체가 아니고요.
▷ 최경영 : 소집한 게 아니다?
▶ 김한규 : 네. 저희가 대통령이 양산 책방을 여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가시고 여러 분이 가셨는데 개별적으로 가니까 대통령이 좀 힘들어하셔서 우리 모여서 가자라고 해서 얼마 전에 또 일부가 모여서 갔다 왔고요. 그때 못 간 사람들 이번에 또 가자라고 해서 적으면 2명, 많으면 5명 이 정도가 시간이 된다는 정도에서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소집한 게 아니고 그냥 의원들이 가는 거다?
▶ 김한규 : 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사저에서 저희 밥 안 주실 것 같고요. 외부 식당 예약해서 식사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총선 전략 논의한다? 전혀 사실과 다르고 기사를 보니까 제가 뭐 청년 관련 의제에 대해서 발제를 한다고 하는데 어제 동료 의원들이 그거 이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이고 수도권 민심 논의한다는데 제 지역구가 제주도입니다. 제가 왜 가서 수도권 민심을 논의해야 하는지. 아마 저에 대해서 기자님이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도 안 주셔서 수도권이라고 착각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뭐 예전에 강남병 지역에서 출마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중요한 부분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고 양산에 가려고 논의 중이다. 이것만 팩트입니다.
▷ 최경영 : 양산에 가려고 논의 중이다?
▶ 김한규 : 네.
▷ 최경영 : 양산에 가려는 건 그냥 전임 대통령 뵈러 가는 거다?
▶ 김한규 : 주기적으로 자주 가죠.
▷ 최경영 : 자주 간다?
▶ 김한규 : 네. 최근에 이 정부 여당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것처럼 묘사하는 인물이 있죠. 전 정부.
▷ 최경영 : 전 정권 씨라고 있습니다.
▶ 김한규 : 네, 전 정권 씨가 있는데 저희가 전 정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가끔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수사도 많이 오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관계 공유하고 대응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는 모이고 있고 양산 책방 사실 미리 갔어야 하는데 아직 못 간 사람들 한번 가자라는 차원의 모임이었을 뿐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가 한번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면서 각종 분석이 나오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그때 비슷하게 부산 강연 일정이 있다더라. 그러면 양산에 가서 친문계가 결집이 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어떤 단선적인 논리 구조가 지금 있습니까?
▶ 김한규 : 그런 논리 구조를 염두에 두고 낸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는 혹시 친문 세력들이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패싱하고 총선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실제로 제기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이런 당내 분란을 사실은 염두에 둔 기사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친문 세력 이런 분들만 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민주당의 전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친문 세력만의 대통령인 것처럼 그 의미와 역할을 축소시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제대로 총선 준비를 못 하니까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등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다고 하면 정말 아주 정밀하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만들어진 기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것도 약간 좀 모호하기는 한데 어제 최문순 전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내년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지에서 원해야 한다. 이 뒷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지에서 원해 한다는 그런데 최고위나 지도부가 강력하게 원해서 나를 좀, 나와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인가요, 이게?
▶ 김한규 :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당에서 뭐 선대위라든지 이런 곳에서 역할을 부탁드리지 않으면 스스로 나설 명분이 좀 덜하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개별 지역구에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자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런 현지에서 요청하면 개별적으로 지원 유세를 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6월 1일 지방 선거 때도 그런 역할을 하셨죠.
▷ 최경영 :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그냥 높다, 지지율이 높다, 이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어떤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습니까?
▶ 김한규 : 위기의식 분명히 있죠. 분명히 갈수록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어서 예전보다 각 당의 적극적 지지층은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지층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 거의 이제는 대등한 운동장이 된 것 같다,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당의 지지층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 있는 부동층 또는 스윙보터 이런 층이 있다는.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게 갖은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들쭉날쭉이죠. 어떤 거는 민주당이 대세다 아니면 크게 이긴다. 아니면 반대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이제 전환이 돼서 분위기가 대승할 거다.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응답층에 따라서 달라지고. 저희는 이런 부동층은 어떤 특정 이슈 하나로 확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총선까지 저희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확 무너질 수 있는데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돼서 그런 면에서 당의 아마 선거 전략을 만드는 데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용 자원이라고 할까요? 예산 편성이랄지 뭐 여러 가지 여권으로서 유리한 측면이 많고 그러면 민주당을 점점 수세로 몰리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민주당은 별다른 게 없이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 김한규 : 그렇죠. 그게 야당의 숙명이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나라가 여당이 검찰 내지 수사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런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 권력에 힘을 실어 주는 이런 선거 전략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다음에 보수 세력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위 스펙이 좋은 검사 출신들이 아무래도 보수당의 후보로 나오면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높죠. 그런 점을 저희는 야당으로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나마 저희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누구나 아마 대통령이 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퀘스천 마크를 보내시는 분이 많지만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을 장기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보다 유능한 세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관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아직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내부적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총선까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지금은 대통령이 잘 못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거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으면 저희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리지 못하면 개표함을 열 때까지 양당 다 불안한 그런 불안정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당내에서 당장 바꿔야 될 거는 뭡니까? 공천룰이랄지 뭐 혁신위가 여러 가지를 지금 손대고 끝낼 것 같은데 그게 그리고 받아들여질지 안 질지. 받아들여져도 내분이 있을 것 같고 안 받아들여져도 내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공천.
▶ 김한규 : 물론 공천 자체는 되게 중요하죠. 안타깝게도 저희가 정책 정당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소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는 다들 베껴서 서로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결국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사람이죠.
▶ 김한규 :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공천룰을 바꿔야지만 괜찮은 사람, 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민주당 또는 기존의 민주당의 금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천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천룰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그런 결과가 담보되지는 않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어떤 판을 바꾸기 위해서 공천룰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혁신위가 제안을 하게 되면 오늘 1시 30분으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죠. 아마 민주당 내에서 큰 이제 논의의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혁신위가 제안하고 최고위가 승인한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당규 자체가, 특별 당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천룰을.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의 의사 결정 차가 좀 지난해서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의원총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한규 : 하지만 의원들의 의사를 당연히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빠르면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 예정되어 있는 정책 의총에서 같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만간 하게 될 워크숍에서 아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어제 박지원 전 원장은 김은경 위원장 해임 혹은 자진 사퇴를 주장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한규 : 저는 김은경 우리 혁신위원장의 역할은 결국 당내의 민주화를 위해서 혁신안을 내도록 하는 게 원래 책무였거든요. 저희 쇄신 의총에서 만든 쇄신안에 보면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당내 민주화이고 전당대회에서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혁신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1시 반에 발표하는 혁신안이 사실상 혁신위가 해야 할 업무의 종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한규 : 왜냐하면 혁신위 자체가 의결 권한이나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집행 권한도 당연히 없고요. 결국 당내에서 논의할 수 있게 아젠다를 던지는 게 원래 역할이고 당초 8월 말, 9월 초까지 하려던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좀 당겨서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사임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다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 최경영 : 페이드 아웃 될 것이다?
▶ 김한규 : 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 입 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사법 방해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좀 세기는 한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결국 당대표를 겨냥한 거잖아요, 뭐 마피아 보스라고. 그런데 그동안 대선 전부터도 그렇고 계속 이재명 당대표에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계속 나왔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팩트가 뭐든지 간에 국민들의 인식의, 유권자의 인식의 영역에서는 뭔가 있는 거 아닌가가 계속 지금 한 2년 정도 계속 제기가 됐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결국은 뭔가 리스크가 커지고 국민들 인식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사퇴설.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흔드는 쪽이 있고 안에서 반응하고 대응하는 쪽이 있고.
▶ 김한규 : 네, 그렇죠. 뭐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하시는 역할은 분명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려는 거고 당내에서는 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표 사퇴설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서 당의 지지율이 별로 오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 최경영 : 사퇴한다고 오르지 않는다.
▶ 김한규 : 문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이 희생해서 당의 총선에서 승리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최소한 표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내에서 물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00% 지지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분들의 또 대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여당을 또 선택하지는 않을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본인의 견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 저희 당 자체의 문제인데 내년 총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또 우리 당 지도부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한테 우리의 총선 필승 전략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 나를 따라라. 이런 확고한 비전만 주어진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좀 사그라들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냉정하게 그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아마 지도부도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선거가 이제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분위기하고 실제로 정치권 분들의 선거에 대한 어떤 시점이 다르거든요. 저희는 진짜 목전에 왔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대표가 리더로서 그런 것들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사퇴론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당헌, 당규에 따라서 선출된 대표인데 지지율이 일부 변동된다고 해서 사퇴하게 한다는 것은 또 선례로서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사퇴하는 데 부정적인 생각이고 대표가 지금의 당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근본적인 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길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야기도 했는데 박지원, 천정배, 추미애, 정동영.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이 민주당에게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 김한규 : 냉정하게 저는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도움 안 된다고 보세요?
▶ 김한규 : 네. 왜냐하면 민주당도 결국 부동층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2030 젊은 세대들한테 기득권 또 내지는 낡은 정당으로 보이는 게 지금 패착,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진보 정당, 민주 정당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젊고 역동적인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잃었다고 하면 그거를 다시 되찾는 게 중요한 총선 전략의 하나인데 이 한 분, 한 분이 물론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분이지만 당 전체로 볼 때는 보다 젊은 느낌, 미래지향적인 느낌. 물리적인 나이를 떠나서 새롭고 신선한 기존의 민주당과 다른 변화된 민주당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당선될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당의 전체적인 색깔 측면에서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 최경영 :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영입되어야 한다?
▶ 김한규 : 네. 그리고 이게 아주 선배 의원님들인데 한참 어린 후배들하고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출마한다고 하면 정말 당의 기존 인물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곳, 그런 데에서 뭐 희생을 하신다고 하면 그 자체가 또 긍정적인 효과는 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존의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라고 하면 그거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여가위 소속이시잖아요, 상임위가. 잼버리 대회는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끝나게 될까요?
▶ 김한규 : 이미 잘 끝나기는 어렵게 됐는데 그나마 사실 전 국민이 달라붙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기업들, 학교들 이런 데에서 거의 모든 영역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온 손님들을 마지막으로 접대하고 있는데요. 영국 방송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한국의 역량을 벗어난 일이다. 저는 되게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이거는 침수, 폭염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한 식사, 그늘. 위생적인 화장실, 샤워 시설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모 국가의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분이 연락이 와서, 초창기에. 자기들이 계속 정부에 이야기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된다. 야당이 좀 나서서 같이 좀 문제 제기를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정말 우리 정부 기능에 대해서 외교 사절들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4만 명 정도 되는 참가자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홍보대사가 되어야 하는데 돌아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 최경영 :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 김한규 : 전 정권이 져야 되나요?
▷ 최경영 : 전 정권 씨? 전 정권 씨 빨리 찾아야 돼.
▶ 김한규 : 저는 기본적으로 여가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 법 자체에 보면 정부 지원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서 세 분이 부위원장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정부의 책임이 크죠.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위원회 딱 한 번 열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여가부가 힘이 없어서 그랬다면 다른 부처가 도와줄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조정을 해내야 되는 거였거든요. 분명히 작년 국감 때 저도 여가위 소속 때 이원택 의원이 문제 제기할 때 옆에 있었는데 여가부 장관이 너무 자신 있게 아무 문제없다, 준비도 잘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원택 의원님이 지역구 행사 홍보하려고 굳이 없는 문제를 만드시나 이런 오해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8월 태풍이 오는 건 상수죠.
▷ 최경영 : 그렇죠.
▶ 김한규 : 그쪽이 침수가 될 수 있다는 건 부지를 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이 예정된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는 정말 큰 문제이고 여가부의 책임이 크고 매뉴얼이 과연 있었을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에 대비한. 그런데 이번에 매뉴얼대로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 정부의 역량을 벗어났다는 영국 방송의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프고 국민들이 이제는 경제 대국 10대 대국이 됐다고 선진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 자긍심을 완전히 훼손하는 일이라서 저는 여가위 25일 오전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강하게 과연 여가부만의 문제인지 우리 정부의 누군가가 했어야 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지금까지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한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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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0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한규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또 소환이 됐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만찬 소집. 수도권 민심 대책 논의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정치권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한규 :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최경영 : 이 문장 자체, 문 전 대통령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만찬 소집. 수도권 민심 대책 논의한다. 이거는 팩트입니까?
▶ 김한규 : 둘 다 틀린 이야기죠.
▷ 최경영 : 둘 다 틀린 이야기입니까?
▶ 김한규 : 네. 제가 사실과 달라서 어제 조선일보 상대로 언중위에다가 정정 보도 청구를 했습니다.
▷ 최경영 : 뭐가 팩트가 틀렸습니까?
▶ 김한규 : 일단 대통령이 소집한 것 자체가 아니고요.
▷ 최경영 : 소집한 게 아니다?
▶ 김한규 : 네. 저희가 대통령이 양산 책방을 여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가시고 여러 분이 가셨는데 개별적으로 가니까 대통령이 좀 힘들어하셔서 우리 모여서 가자라고 해서 얼마 전에 또 일부가 모여서 갔다 왔고요. 그때 못 간 사람들 이번에 또 가자라고 해서 적으면 2명, 많으면 5명 이 정도가 시간이 된다는 정도에서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소집한 게 아니고 그냥 의원들이 가는 거다?
▶ 김한규 : 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사저에서 저희 밥 안 주실 것 같고요. 외부 식당 예약해서 식사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총선 전략 논의한다? 전혀 사실과 다르고 기사를 보니까 제가 뭐 청년 관련 의제에 대해서 발제를 한다고 하는데 어제 동료 의원들이 그거 이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이고 수도권 민심 논의한다는데 제 지역구가 제주도입니다. 제가 왜 가서 수도권 민심을 논의해야 하는지. 아마 저에 대해서 기자님이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도 안 주셔서 수도권이라고 착각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뭐 예전에 강남병 지역에서 출마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중요한 부분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고 양산에 가려고 논의 중이다. 이것만 팩트입니다.
▷ 최경영 : 양산에 가려고 논의 중이다?
▶ 김한규 : 네.
▷ 최경영 : 양산에 가려는 건 그냥 전임 대통령 뵈러 가는 거다?
▶ 김한규 : 주기적으로 자주 가죠.
▷ 최경영 : 자주 간다?
▶ 김한규 : 네. 최근에 이 정부 여당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것처럼 묘사하는 인물이 있죠. 전 정부.
▷ 최경영 : 전 정권 씨라고 있습니다.
▶ 김한규 : 네, 전 정권 씨가 있는데 저희가 전 정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가끔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수사도 많이 오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관계 공유하고 대응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는 모이고 있고 양산 책방 사실 미리 갔어야 하는데 아직 못 간 사람들 한번 가자라는 차원의 모임이었을 뿐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가 한번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면서 각종 분석이 나오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그때 비슷하게 부산 강연 일정이 있다더라. 그러면 양산에 가서 친문계가 결집이 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어떤 단선적인 논리 구조가 지금 있습니까?
▶ 김한규 : 그런 논리 구조를 염두에 두고 낸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는 혹시 친문 세력들이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패싱하고 총선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실제로 제기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이런 당내 분란을 사실은 염두에 둔 기사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친문 세력 이런 분들만 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민주당의 전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친문 세력만의 대통령인 것처럼 그 의미와 역할을 축소시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제대로 총선 준비를 못 하니까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등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다고 하면 정말 아주 정밀하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만들어진 기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것도 약간 좀 모호하기는 한데 어제 최문순 전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내년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지에서 원해야 한다. 이 뒷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지에서 원해 한다는 그런데 최고위나 지도부가 강력하게 원해서 나를 좀, 나와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인가요, 이게?
▶ 김한규 :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당에서 뭐 선대위라든지 이런 곳에서 역할을 부탁드리지 않으면 스스로 나설 명분이 좀 덜하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개별 지역구에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자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런 현지에서 요청하면 개별적으로 지원 유세를 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6월 1일 지방 선거 때도 그런 역할을 하셨죠.
▷ 최경영 :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그냥 높다, 지지율이 높다, 이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어떤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습니까?
▶ 김한규 : 위기의식 분명히 있죠. 분명히 갈수록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어서 예전보다 각 당의 적극적 지지층은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지층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 거의 이제는 대등한 운동장이 된 것 같다,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당의 지지층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 있는 부동층 또는 스윙보터 이런 층이 있다는.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게 갖은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들쭉날쭉이죠. 어떤 거는 민주당이 대세다 아니면 크게 이긴다. 아니면 반대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이제 전환이 돼서 분위기가 대승할 거다.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응답층에 따라서 달라지고. 저희는 이런 부동층은 어떤 특정 이슈 하나로 확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총선까지 저희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확 무너질 수 있는데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돼서 그런 면에서 당의 아마 선거 전략을 만드는 데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용 자원이라고 할까요? 예산 편성이랄지 뭐 여러 가지 여권으로서 유리한 측면이 많고 그러면 민주당을 점점 수세로 몰리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민주당은 별다른 게 없이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 김한규 : 그렇죠. 그게 야당의 숙명이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나라가 여당이 검찰 내지 수사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런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 권력에 힘을 실어 주는 이런 선거 전략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다음에 보수 세력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위 스펙이 좋은 검사 출신들이 아무래도 보수당의 후보로 나오면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높죠. 그런 점을 저희는 야당으로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나마 저희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누구나 아마 대통령이 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퀘스천 마크를 보내시는 분이 많지만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을 장기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보다 유능한 세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관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아직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내부적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총선까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지금은 대통령이 잘 못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거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으면 저희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리지 못하면 개표함을 열 때까지 양당 다 불안한 그런 불안정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당내에서 당장 바꿔야 될 거는 뭡니까? 공천룰이랄지 뭐 혁신위가 여러 가지를 지금 손대고 끝낼 것 같은데 그게 그리고 받아들여질지 안 질지. 받아들여져도 내분이 있을 것 같고 안 받아들여져도 내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공천.
▶ 김한규 : 물론 공천 자체는 되게 중요하죠. 안타깝게도 저희가 정책 정당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소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는 다들 베껴서 서로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결국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사람이죠.
▶ 김한규 :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공천룰을 바꿔야지만 괜찮은 사람, 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민주당 또는 기존의 민주당의 금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천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천룰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그런 결과가 담보되지는 않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어떤 판을 바꾸기 위해서 공천룰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혁신위가 제안을 하게 되면 오늘 1시 30분으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죠. 아마 민주당 내에서 큰 이제 논의의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혁신위가 제안하고 최고위가 승인한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당규 자체가, 특별 당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천룰을.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의 의사 결정 차가 좀 지난해서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의원총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한규 : 하지만 의원들의 의사를 당연히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빠르면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 예정되어 있는 정책 의총에서 같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만간 하게 될 워크숍에서 아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어제 박지원 전 원장은 김은경 위원장 해임 혹은 자진 사퇴를 주장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한규 : 저는 김은경 우리 혁신위원장의 역할은 결국 당내의 민주화를 위해서 혁신안을 내도록 하는 게 원래 책무였거든요. 저희 쇄신 의총에서 만든 쇄신안에 보면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당내 민주화이고 전당대회에서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혁신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1시 반에 발표하는 혁신안이 사실상 혁신위가 해야 할 업무의 종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한규 : 왜냐하면 혁신위 자체가 의결 권한이나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집행 권한도 당연히 없고요. 결국 당내에서 논의할 수 있게 아젠다를 던지는 게 원래 역할이고 당초 8월 말, 9월 초까지 하려던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좀 당겨서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사임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다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 최경영 : 페이드 아웃 될 것이다?
▶ 김한규 : 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 입 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사법 방해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좀 세기는 한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결국 당대표를 겨냥한 거잖아요, 뭐 마피아 보스라고. 그런데 그동안 대선 전부터도 그렇고 계속 이재명 당대표에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계속 나왔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팩트가 뭐든지 간에 국민들의 인식의, 유권자의 인식의 영역에서는 뭔가 있는 거 아닌가가 계속 지금 한 2년 정도 계속 제기가 됐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결국은 뭔가 리스크가 커지고 국민들 인식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사퇴설.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흔드는 쪽이 있고 안에서 반응하고 대응하는 쪽이 있고.
▶ 김한규 : 네, 그렇죠. 뭐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하시는 역할은 분명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려는 거고 당내에서는 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표 사퇴설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서 당의 지지율이 별로 오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 최경영 : 사퇴한다고 오르지 않는다.
▶ 김한규 : 문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이 희생해서 당의 총선에서 승리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최소한 표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내에서 물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00% 지지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분들의 또 대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여당을 또 선택하지는 않을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본인의 견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 저희 당 자체의 문제인데 내년 총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또 우리 당 지도부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한테 우리의 총선 필승 전략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 나를 따라라. 이런 확고한 비전만 주어진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좀 사그라들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냉정하게 그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아마 지도부도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선거가 이제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분위기하고 실제로 정치권 분들의 선거에 대한 어떤 시점이 다르거든요. 저희는 진짜 목전에 왔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대표가 리더로서 그런 것들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사퇴론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당헌, 당규에 따라서 선출된 대표인데 지지율이 일부 변동된다고 해서 사퇴하게 한다는 것은 또 선례로서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사퇴하는 데 부정적인 생각이고 대표가 지금의 당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근본적인 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길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야기도 했는데 박지원, 천정배, 추미애, 정동영.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이 민주당에게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 김한규 : 냉정하게 저는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도움 안 된다고 보세요?
▶ 김한규 : 네. 왜냐하면 민주당도 결국 부동층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2030 젊은 세대들한테 기득권 또 내지는 낡은 정당으로 보이는 게 지금 패착,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진보 정당, 민주 정당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젊고 역동적인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잃었다고 하면 그거를 다시 되찾는 게 중요한 총선 전략의 하나인데 이 한 분, 한 분이 물론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분이지만 당 전체로 볼 때는 보다 젊은 느낌, 미래지향적인 느낌. 물리적인 나이를 떠나서 새롭고 신선한 기존의 민주당과 다른 변화된 민주당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당선될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당의 전체적인 색깔 측면에서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 최경영 :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영입되어야 한다?
▶ 김한규 : 네. 그리고 이게 아주 선배 의원님들인데 한참 어린 후배들하고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출마한다고 하면 정말 당의 기존 인물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곳, 그런 데에서 뭐 희생을 하신다고 하면 그 자체가 또 긍정적인 효과는 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존의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라고 하면 그거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여가위 소속이시잖아요, 상임위가. 잼버리 대회는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끝나게 될까요?
▶ 김한규 : 이미 잘 끝나기는 어렵게 됐는데 그나마 사실 전 국민이 달라붙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기업들, 학교들 이런 데에서 거의 모든 영역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온 손님들을 마지막으로 접대하고 있는데요. 영국 방송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한국의 역량을 벗어난 일이다. 저는 되게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이거는 침수, 폭염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한 식사, 그늘. 위생적인 화장실, 샤워 시설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모 국가의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분이 연락이 와서, 초창기에. 자기들이 계속 정부에 이야기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된다. 야당이 좀 나서서 같이 좀 문제 제기를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정말 우리 정부 기능에 대해서 외교 사절들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4만 명 정도 되는 참가자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홍보대사가 되어야 하는데 돌아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 최경영 :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 김한규 : 전 정권이 져야 되나요?
▷ 최경영 : 전 정권 씨? 전 정권 씨 빨리 찾아야 돼.
▶ 김한규 : 저는 기본적으로 여가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 법 자체에 보면 정부 지원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서 세 분이 부위원장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정부의 책임이 크죠.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위원회 딱 한 번 열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여가부가 힘이 없어서 그랬다면 다른 부처가 도와줄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조정을 해내야 되는 거였거든요. 분명히 작년 국감 때 저도 여가위 소속 때 이원택 의원이 문제 제기할 때 옆에 있었는데 여가부 장관이 너무 자신 있게 아무 문제없다, 준비도 잘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원택 의원님이 지역구 행사 홍보하려고 굳이 없는 문제를 만드시나 이런 오해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8월 태풍이 오는 건 상수죠.
▷ 최경영 : 그렇죠.
▶ 김한규 : 그쪽이 침수가 될 수 있다는 건 부지를 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이 예정된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는 정말 큰 문제이고 여가부의 책임이 크고 매뉴얼이 과연 있었을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에 대비한. 그런데 이번에 매뉴얼대로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 정부의 역량을 벗어났다는 영국 방송의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프고 국민들이 이제는 경제 대국 10대 대국이 됐다고 선진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 자긍심을 완전히 훼손하는 일이라서 저는 여가위 25일 오전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강하게 과연 여가부만의 문제인지 우리 정부의 누군가가 했어야 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지금까지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한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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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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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0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한규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또 소환이 됐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만찬 소집. 수도권 민심 대책 논의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정치권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한규 :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최경영 : 이 문장 자체, 문 전 대통령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만찬 소집. 수도권 민심 대책 논의한다. 이거는 팩트입니까?
▶ 김한규 : 둘 다 틀린 이야기죠.
▷ 최경영 : 둘 다 틀린 이야기입니까?
▶ 김한규 : 네. 제가 사실과 달라서 어제 조선일보 상대로 언중위에다가 정정 보도 청구를 했습니다.
▷ 최경영 : 뭐가 팩트가 틀렸습니까?
▶ 김한규 : 일단 대통령이 소집한 것 자체가 아니고요.
▷ 최경영 : 소집한 게 아니다?
▶ 김한규 : 네. 저희가 대통령이 양산 책방을 여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가시고 여러 분이 가셨는데 개별적으로 가니까 대통령이 좀 힘들어하셔서 우리 모여서 가자라고 해서 얼마 전에 또 일부가 모여서 갔다 왔고요. 그때 못 간 사람들 이번에 또 가자라고 해서 적으면 2명, 많으면 5명 이 정도가 시간이 된다는 정도에서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소집한 게 아니고 그냥 의원들이 가는 거다?
▶ 김한규 : 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사저에서 저희 밥 안 주실 것 같고요. 외부 식당 예약해서 식사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총선 전략 논의한다? 전혀 사실과 다르고 기사를 보니까 제가 뭐 청년 관련 의제에 대해서 발제를 한다고 하는데 어제 동료 의원들이 그거 이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이고 수도권 민심 논의한다는데 제 지역구가 제주도입니다. 제가 왜 가서 수도권 민심을 논의해야 하는지. 아마 저에 대해서 기자님이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도 안 주셔서 수도권이라고 착각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뭐 예전에 강남병 지역에서 출마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중요한 부분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고 양산에 가려고 논의 중이다. 이것만 팩트입니다.
▷ 최경영 : 양산에 가려고 논의 중이다?
▶ 김한규 : 네.
▷ 최경영 : 양산에 가려는 건 그냥 전임 대통령 뵈러 가는 거다?
▶ 김한규 : 주기적으로 자주 가죠.
▷ 최경영 : 자주 간다?
▶ 김한규 : 네. 최근에 이 정부 여당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것처럼 묘사하는 인물이 있죠. 전 정부.
▷ 최경영 : 전 정권 씨라고 있습니다.
▶ 김한규 : 네, 전 정권 씨가 있는데 저희가 전 정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가끔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수사도 많이 오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관계 공유하고 대응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는 모이고 있고 양산 책방 사실 미리 갔어야 하는데 아직 못 간 사람들 한번 가자라는 차원의 모임이었을 뿐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가 한번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면서 각종 분석이 나오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그때 비슷하게 부산 강연 일정이 있다더라. 그러면 양산에 가서 친문계가 결집이 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어떤 단선적인 논리 구조가 지금 있습니까?
▶ 김한규 : 그런 논리 구조를 염두에 두고 낸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는 혹시 친문 세력들이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패싱하고 총선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실제로 제기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이런 당내 분란을 사실은 염두에 둔 기사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친문 세력 이런 분들만 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민주당의 전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친문 세력만의 대통령인 것처럼 그 의미와 역할을 축소시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제대로 총선 준비를 못 하니까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등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다고 하면 정말 아주 정밀하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만들어진 기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것도 약간 좀 모호하기는 한데 어제 최문순 전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내년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지에서 원해야 한다. 이 뒷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지에서 원해 한다는 그런데 최고위나 지도부가 강력하게 원해서 나를 좀, 나와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인가요, 이게?
▶ 김한규 :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당에서 뭐 선대위라든지 이런 곳에서 역할을 부탁드리지 않으면 스스로 나설 명분이 좀 덜하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개별 지역구에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자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런 현지에서 요청하면 개별적으로 지원 유세를 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6월 1일 지방 선거 때도 그런 역할을 하셨죠.
▷ 최경영 :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그냥 높다, 지지율이 높다, 이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어떤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습니까?
▶ 김한규 : 위기의식 분명히 있죠. 분명히 갈수록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어서 예전보다 각 당의 적극적 지지층은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지층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 거의 이제는 대등한 운동장이 된 것 같다,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당의 지지층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 있는 부동층 또는 스윙보터 이런 층이 있다는.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게 갖은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들쭉날쭉이죠. 어떤 거는 민주당이 대세다 아니면 크게 이긴다. 아니면 반대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이제 전환이 돼서 분위기가 대승할 거다.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응답층에 따라서 달라지고. 저희는 이런 부동층은 어떤 특정 이슈 하나로 확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총선까지 저희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확 무너질 수 있는데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돼서 그런 면에서 당의 아마 선거 전략을 만드는 데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용 자원이라고 할까요? 예산 편성이랄지 뭐 여러 가지 여권으로서 유리한 측면이 많고 그러면 민주당을 점점 수세로 몰리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민주당은 별다른 게 없이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 김한규 : 그렇죠. 그게 야당의 숙명이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나라가 여당이 검찰 내지 수사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런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 권력에 힘을 실어 주는 이런 선거 전략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다음에 보수 세력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위 스펙이 좋은 검사 출신들이 아무래도 보수당의 후보로 나오면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높죠. 그런 점을 저희는 야당으로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나마 저희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누구나 아마 대통령이 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퀘스천 마크를 보내시는 분이 많지만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을 장기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보다 유능한 세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관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아직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내부적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총선까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지금은 대통령이 잘 못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거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으면 저희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리지 못하면 개표함을 열 때까지 양당 다 불안한 그런 불안정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당내에서 당장 바꿔야 될 거는 뭡니까? 공천룰이랄지 뭐 혁신위가 여러 가지를 지금 손대고 끝낼 것 같은데 그게 그리고 받아들여질지 안 질지. 받아들여져도 내분이 있을 것 같고 안 받아들여져도 내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공천.
▶ 김한규 : 물론 공천 자체는 되게 중요하죠. 안타깝게도 저희가 정책 정당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소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는 다들 베껴서 서로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결국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사람이죠.
▶ 김한규 :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공천룰을 바꿔야지만 괜찮은 사람, 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민주당 또는 기존의 민주당의 금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천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천룰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그런 결과가 담보되지는 않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어떤 판을 바꾸기 위해서 공천룰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혁신위가 제안을 하게 되면 오늘 1시 30분으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죠. 아마 민주당 내에서 큰 이제 논의의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혁신위가 제안하고 최고위가 승인한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당규 자체가, 특별 당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천룰을.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의 의사 결정 차가 좀 지난해서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의원총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한규 : 하지만 의원들의 의사를 당연히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빠르면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 예정되어 있는 정책 의총에서 같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만간 하게 될 워크숍에서 아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어제 박지원 전 원장은 김은경 위원장 해임 혹은 자진 사퇴를 주장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한규 : 저는 김은경 우리 혁신위원장의 역할은 결국 당내의 민주화를 위해서 혁신안을 내도록 하는 게 원래 책무였거든요. 저희 쇄신 의총에서 만든 쇄신안에 보면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당내 민주화이고 전당대회에서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혁신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1시 반에 발표하는 혁신안이 사실상 혁신위가 해야 할 업무의 종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한규 : 왜냐하면 혁신위 자체가 의결 권한이나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집행 권한도 당연히 없고요. 결국 당내에서 논의할 수 있게 아젠다를 던지는 게 원래 역할이고 당초 8월 말, 9월 초까지 하려던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좀 당겨서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사임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다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 최경영 : 페이드 아웃 될 것이다?
▶ 김한규 : 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 입 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사법 방해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좀 세기는 한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결국 당대표를 겨냥한 거잖아요, 뭐 마피아 보스라고. 그런데 그동안 대선 전부터도 그렇고 계속 이재명 당대표에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계속 나왔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팩트가 뭐든지 간에 국민들의 인식의, 유권자의 인식의 영역에서는 뭔가 있는 거 아닌가가 계속 지금 한 2년 정도 계속 제기가 됐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결국은 뭔가 리스크가 커지고 국민들 인식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사퇴설.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흔드는 쪽이 있고 안에서 반응하고 대응하는 쪽이 있고.
▶ 김한규 : 네, 그렇죠. 뭐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하시는 역할은 분명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려는 거고 당내에서는 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표 사퇴설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서 당의 지지율이 별로 오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 최경영 : 사퇴한다고 오르지 않는다.
▶ 김한규 : 문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이 희생해서 당의 총선에서 승리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최소한 표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내에서 물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00% 지지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분들의 또 대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여당을 또 선택하지는 않을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본인의 견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 저희 당 자체의 문제인데 내년 총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또 우리 당 지도부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한테 우리의 총선 필승 전략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 나를 따라라. 이런 확고한 비전만 주어진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좀 사그라들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냉정하게 그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아마 지도부도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선거가 이제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분위기하고 실제로 정치권 분들의 선거에 대한 어떤 시점이 다르거든요. 저희는 진짜 목전에 왔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대표가 리더로서 그런 것들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사퇴론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당헌, 당규에 따라서 선출된 대표인데 지지율이 일부 변동된다고 해서 사퇴하게 한다는 것은 또 선례로서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사퇴하는 데 부정적인 생각이고 대표가 지금의 당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근본적인 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길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야기도 했는데 박지원, 천정배, 추미애, 정동영.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이 민주당에게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 김한규 : 냉정하게 저는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도움 안 된다고 보세요?
▶ 김한규 : 네. 왜냐하면 민주당도 결국 부동층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2030 젊은 세대들한테 기득권 또 내지는 낡은 정당으로 보이는 게 지금 패착,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진보 정당, 민주 정당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젊고 역동적인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잃었다고 하면 그거를 다시 되찾는 게 중요한 총선 전략의 하나인데 이 한 분, 한 분이 물론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분이지만 당 전체로 볼 때는 보다 젊은 느낌, 미래지향적인 느낌. 물리적인 나이를 떠나서 새롭고 신선한 기존의 민주당과 다른 변화된 민주당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당선될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당의 전체적인 색깔 측면에서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 최경영 :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영입되어야 한다?
▶ 김한규 : 네. 그리고 이게 아주 선배 의원님들인데 한참 어린 후배들하고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출마한다고 하면 정말 당의 기존 인물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곳, 그런 데에서 뭐 희생을 하신다고 하면 그 자체가 또 긍정적인 효과는 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존의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라고 하면 그거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여가위 소속이시잖아요, 상임위가. 잼버리 대회는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끝나게 될까요?
▶ 김한규 : 이미 잘 끝나기는 어렵게 됐는데 그나마 사실 전 국민이 달라붙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기업들, 학교들 이런 데에서 거의 모든 영역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온 손님들을 마지막으로 접대하고 있는데요. 영국 방송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한국의 역량을 벗어난 일이다. 저는 되게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이거는 침수, 폭염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한 식사, 그늘. 위생적인 화장실, 샤워 시설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모 국가의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분이 연락이 와서, 초창기에. 자기들이 계속 정부에 이야기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된다. 야당이 좀 나서서 같이 좀 문제 제기를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정말 우리 정부 기능에 대해서 외교 사절들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4만 명 정도 되는 참가자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홍보대사가 되어야 하는데 돌아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 최경영 :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 김한규 : 전 정권이 져야 되나요?
▷ 최경영 : 전 정권 씨? 전 정권 씨 빨리 찾아야 돼.
▶ 김한규 : 저는 기본적으로 여가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 법 자체에 보면 정부 지원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서 세 분이 부위원장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정부의 책임이 크죠.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위원회 딱 한 번 열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여가부가 힘이 없어서 그랬다면 다른 부처가 도와줄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조정을 해내야 되는 거였거든요. 분명히 작년 국감 때 저도 여가위 소속 때 이원택 의원이 문제 제기할 때 옆에 있었는데 여가부 장관이 너무 자신 있게 아무 문제없다, 준비도 잘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원택 의원님이 지역구 행사 홍보하려고 굳이 없는 문제를 만드시나 이런 오해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8월 태풍이 오는 건 상수죠.
▷ 최경영 : 그렇죠.
▶ 김한규 : 그쪽이 침수가 될 수 있다는 건 부지를 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이 예정된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는 정말 큰 문제이고 여가부의 책임이 크고 매뉴얼이 과연 있었을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에 대비한. 그런데 이번에 매뉴얼대로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 정부의 역량을 벗어났다는 영국 방송의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프고 국민들이 이제는 경제 대국 10대 대국이 됐다고 선진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 자긍심을 완전히 훼손하는 일이라서 저는 여가위 25일 오전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강하게 과연 여가부만의 문제인지 우리 정부의 누군가가 했어야 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지금까지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한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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