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직접 불러 소명 듣기로

입력 2023.08.10 (17:22) 수정 2023.08.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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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를 받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오늘(10일) 소위 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고, 윤리특위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에 나섰습니다.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자문위 검토 자료와 김 의원 거래내역 등을 비교 검토했다"며 "자문위 제명 의견에 대해 오늘 곧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다음번에 김 의원을 불러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자료 검토를 통해 (김 의원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상임위나 청문회 개최일에 거래한 것이 확인됐다"면서도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 의원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거래량, 거래 횟수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규모나 횟수, 종류가 과도하게 많아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였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문위에서 제명안을 권고했고,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제명안을 소위 차원에서 의결해서 전체회의에 올리길 희망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김 의원의 변명을 들어보는 게 더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도 "상임위 회의가 있는 중에 상당 부분 거래한 게 맞다면, 그건 국민들이 용인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이 점에 대해 김 의원이 소위에 나와서 설명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위가 자문위의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최고 수위인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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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0 17:22:56
    • 수정2023-08-10 17:25:32
    정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를 받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오늘(10일) 소위 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고, 윤리특위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에 나섰습니다.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자문위 검토 자료와 김 의원 거래내역 등을 비교 검토했다"며 "자문위 제명 의견에 대해 오늘 곧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다음번에 김 의원을 불러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자료 검토를 통해 (김 의원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상임위나 청문회 개최일에 거래한 것이 확인됐다"면서도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 의원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거래량, 거래 횟수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규모나 횟수, 종류가 과도하게 많아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였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문위에서 제명안을 권고했고,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제명안을 소위 차원에서 의결해서 전체회의에 올리길 희망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김 의원의 변명을 들어보는 게 더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도 "상임위 회의가 있는 중에 상당 부분 거래한 게 맞다면, 그건 국민들이 용인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이 점에 대해 김 의원이 소위에 나와서 설명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위가 자문위의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최고 수위인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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