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학교 급식 한국만 GATT 위반?

<앵커 멘트>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선진국 눈치만 본 판결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는 한 우리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교 급식업체 등에서 사들인 파와 콩나물, 소고기 등입니다.

값이 싼 수입산품이 섞여 있습니다.

<녹취>영양사 : "채소는 구별 방법이 있다 쳐도 고기는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어요."

학교 급식때 우리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조례가 무효라는 지난 9일 대법원 판결로 장기적으로 이같은 수입농산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WTO 협정의 직접적인 효력을 일반 지자체에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국제적으로도 흔치 않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선진국의 눈치만을 보고 국민은 외면한 판결.."

이들은 유럽연합 등 20여개 국가들이 각종 특별법 등을 동원해 '자국농산물 사용'을 명문화 해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일단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으로 명문화하지는 말돼, 정부 보조금 제도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윤강현(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장) : "미국 이외에는 자국산 농산물 법을 통해서 강제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시민운동을 통해 자국산 사용하게 하고.."

그러나 시민단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학부모 단체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우리 농산물을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김정주(한국생협연합회장) : "외국 값싼 수입쌀이 들어왔을때 우리 쌀의 기본 토대가 무너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문제죠."

각각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소송까지 벌어진 학교급식 조례안.

수입산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제 협정에도 위배되지 않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