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기준법’ 신경전

<앵커 멘트>

검찰과 법원이 형사 사건의 형량 기준을 정하는 양형 기준법을 놓고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과정과 양측의 입장을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열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장관급 회의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예정 안건이 아닌었던 '양형기준법'을 갑자기 들고 나왔습니다.

비슷한 범죄에 대해 법관마다 들쭉날쭉하게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 범죄내용마다 형량을 규정한 '양형기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인터뷰> 한명관(법무부 공보관) : "장관께서는 유전무죄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불신의 해소를 위해서 양형 기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법원쪽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사개추위가 오는 11월 '양형 기준제'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인데다가,

또 양형은 법관의 고유 영역인 만큼 법무부과 검찰이 나설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가 '양형 기준제' 도입에는 찬성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는 것은 법률화에 대한 시각차 때문입니다.

검찰 쪽은 양형기준제에 따라 기준표상의 형량을 판사가 구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고, 법원 쪽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만큼 단순히 판사가 참고만 하는 권고적 기준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사개추위에서 양형기준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을경우 독자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