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사이버 폭력죄 신설 검토” 外 4건

1.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 18일부터 한 사람이 하루에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 정부는 오늘 4대폭력 근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고발 없이도 수사 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이버 폭력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 가운데 학부모들이 지는 부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2005년 OECD 교육지표’에서 우리나라의 학교교육비 중 민간부담률은
2.9%로 OECD 평균 0.7%의 4배를 넘었습니다.

4. 서울 남부지법은 직장에서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최 모씨에 대해 횡령한 돈을 암에 걸린 어머니의 병원비로 썼고 전액을 변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 서울 남부지검 형사 4부는 지난 7월 생방송 도중 하반신을 노출해 물의를 빚은 댄스그룹 멤버 27살 신모 씨와 20살 오모 씨에 대해 사전에 노출을 계획했고 이로 인해 방송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