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각각 청약가능”…‘4호 청년정책’ 내세운 국민의힘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잇따라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엔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 신혼부부에 아파트 모형 주며 "부동산 대출 기준 완화"

우선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천만 원보다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가 모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청약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권이 하나로 제한돼, 혼인 신고를 일부러 미루는 경우가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하고 "그동안 '위장 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을 각각 1500만 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따른 추가 정책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 주례자' 명찰을 달고 실제 신혼부부에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 모형을 선물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행사장에는 결혼식장처럼 빨간 카펫으로 만들어진 '버진 로드'가 깔렸고, 다른 위원들도 하객들처럼 양옆에 앉았습니다.

■ '토익 기한 5년, 예비군 기본권 보장'…추진 상황은?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앞서 3가지 청년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했던 1호 정책은 취업준비생들의 어학 시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토익 점수 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누구나 토익' 정책인데, 아직 추진 중입니다. 현재 토익과 토플 같은 공인 어학 성적의 경우 공무원 시험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최대 5년 동안 인정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에는 아직 도입되진 않았습니다.

5년으로 늘렸을 때 어학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겠냐는 기업 측의 입장도 있는 데다, 어학 성적 처리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2호 정책인 예비군 기본권 확대 방안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급 시행 중입니다.

기본권에는 학습권·이동권·경제권 등이 포함되는데, 예비군 훈련 참석을 위한 교통 지원 대책을 의미하는 '이동권'의 경우 당 소속 지자체장을 포함한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조례와 예산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불참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학습권'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2박3일 간 진행되는 동원예비군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하는 '생활권'의 경우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호 정책인 취업준비생들의 이력서 개인정보 폐기(개인정보 알림·파기·고지)의 경우에는, 당 소속 임의자 의원이 지난달 '공정채용법 개정안'으로 법안 발의를 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실무적인 조율을 통해 정책들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