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3번째 연장…올해 넘기나?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 연장입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대통령실·관사 이전 의혹 감사를 오는 11월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부패방지법상 '국민제안감사'는 6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가 시작된 지 60일이 지난 올해 2월 13일 "(대통령실) 실지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감사를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다시 감사 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감사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감사원 사무처 관계자는 "국민감사 처리 기간이 60일로 짧은 편이어서 감사가 연장되는 경우는 자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7백 명 서명으로 국민감사 청구...감사원 "2개 항목만 감사" 결정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일자, 시민 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인수위 때 추산했던 496억 원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콘텐츠 관련 업체가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를 열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청구한 5개 항목 중 이전 비용의 추계와 재정 낭비 의혹, 공무원 겸직근무 위반과 채용 적법성 여부는 제외하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의 결정 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상 부패행위 여부' 등 두가지에 대해서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 안 끝난 공익·국민감사 단 2건...그 중 하나가 '대통령실 이전 의혹'

취재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의원실을 통해 감사원의 최근 3년간 공익국민감사 전체 목록을 입수해 모두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사이 감사원이 착수한 공익·국민감사 128건 가운데 아직 종료되지 않은 감사는 2건이었습니다.

한 건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불법 의혹' 감사였고, 또 다른 한 건은 '새만금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비리 등 관련' 감사였습니다.

이중 '새만금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비리 등 관련' 감사의 경우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 포함되면서 감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어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의혹'은 감사 기간이 세 차례나 연장됐는데도, 감사원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통상 90일씩 감사 기간을 연장합니다. 따라서 3번째 감사 일정은 오는 11월 10일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 착수부터 종료까지 320일 정도가 걸리는 셈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걸 생각하면, 감사결과보고서는 내년에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진행된 공익·국민감사 128건의 평균 감사 소요기간(착수일부터 발표일 기준)은 약 155일이었습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의혹' 감사는 다른 감사보다 2배 가까이 더 오래 걸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감사가 늦어지는 걸까?

과거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 경험이 있는 한 감사원 전직 간부는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는, 내용만 보면 어렵지 않은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베테랑 감사관이라면 관급 공사에 대한 감사는 계약 관련 서류들을 검토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위법 여부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감사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했을 때'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서면 자료 요청에 제때 응하지 않다가 3번째 요구를 받고서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래 보도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관련 기사 : [단독] 대통령실 감사 ‘연장 또 연장’…감사원 자료 요구도 무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2492

당시 대통령실은 자료 제출을 고의로 늦췄다는 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열람 자료와 제출할 자료를 구분하지 않는 등 양 기관 간의 '오해'로 생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3번째 감사가 연장된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의 자료제출 거부 등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은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감사방해죄로 수사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감사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께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면서, 동시에 여러 의혹을 남기기도 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사업.

독립적인 '헌법기관'을 자부하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사업의 '공'과 '과'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