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경희 “전북, 잼버리로 지역 예산만 챙겨…대국민 사기극”

입력 2023.08.13 (15:31) 수정 2023.08.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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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잔치는 끝났다"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진흙탕 잼버리의 부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 의원은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는 잼버리를 핑계로 지역 SOC 사업 예산을 더 빨리, 더 많이 끌어가는 데만 힘을 쏟았다"며 "그러니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SOC 사업으로 끌어간 예산이 무려 11조 원에 육박한다"며 "총사업비 8천억 원의 새만금 국제공항은 아직 착공도 못 했고, 새만금 신항만 3조 2천억 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1조 9천억 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 1천억 원 등에 '잼버리 딱지'를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선정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며 "전라북도는 매립한지 10년이 넘어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안정화된 멀쩡한 기존 새만금 부지를 여럿 두고도 난데없이 아직 메우지도 않은 '생 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잼버리 총 사업비가 1,171억 원인데, 부지 매립비가 1,846억 원이 들었다"면서 "부지 매립비에만 총 사업비의 1.6배가 들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엔 항상 꿍꿍이가 있는 법"이라며 "실제로 2017년 11월 전북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은 'SOC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잼버리를 유치했다', '잼버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공항 같은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발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북과 집행위, 문제점 해결 노력 조사해야"

아울러 정 의원은 2020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간이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잼버리 부지와 관련된 사업 준비부실은 2020년 사업계획 변경 당시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는 2020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9년 12월까지 매립 완료된 용지는 고작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또, "잼버리 부지 조성이 한창이던 2021년 전라북도는 행사장 부지의 지반이 연약해 매립해 놓은 땅이 해마다 2㎝~최대 1m 37㎝까지 서서히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와 집행위원회가 부지선정 과정, 상하수도 미비 및 배수 문제, 지반침하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 272건 중 188건에 달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정 의원은 조달청의 '2023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장터의 입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잼버리 조직위·전라북도·부안군·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잼버리 대회 관련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건수가 전체 계약 272건 중 188건(69.1%), 금액으론 117억 3,455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전라북도 모 업체의 경우, 자본금 1억 원으로 2021년에 직원 3명뿐이었는데 올해까지 2년 동안 총 23억 5900만 원이 넘는 잼버리 관련 용역을 수주했다"며 "이 중 수의계약 총액은 자본금의 5배가 넘는 5억 2000만 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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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잔치는 끝났다"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진흙탕 잼버리의 부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 의원은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는 잼버리를 핑계로 지역 SOC 사업 예산을 더 빨리, 더 많이 끌어가는 데만 힘을 쏟았다"며 "그러니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SOC 사업으로 끌어간 예산이 무려 11조 원에 육박한다"며 "총사업비 8천억 원의 새만금 국제공항은 아직 착공도 못 했고, 새만금 신항만 3조 2천억 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1조 9천억 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 1천억 원 등에 '잼버리 딱지'를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선정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며 "전라북도는 매립한지 10년이 넘어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안정화된 멀쩡한 기존 새만금 부지를 여럿 두고도 난데없이 아직 메우지도 않은 '생 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잼버리 총 사업비가 1,171억 원인데, 부지 매립비가 1,846억 원이 들었다"면서 "부지 매립비에만 총 사업비의 1.6배가 들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엔 항상 꿍꿍이가 있는 법"이라며 "실제로 2017년 11월 전북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은 'SOC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잼버리를 유치했다', '잼버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공항 같은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발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북과 집행위, 문제점 해결 노력 조사해야"

아울러 정 의원은 2020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간이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잼버리 부지와 관련된 사업 준비부실은 2020년 사업계획 변경 당시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는 2020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9년 12월까지 매립 완료된 용지는 고작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또, "잼버리 부지 조성이 한창이던 2021년 전라북도는 행사장 부지의 지반이 연약해 매립해 놓은 땅이 해마다 2㎝~최대 1m 37㎝까지 서서히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와 집행위원회가 부지선정 과정, 상하수도 미비 및 배수 문제, 지반침하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 272건 중 188건에 달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정 의원은 조달청의 '2023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장터의 입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잼버리 조직위·전라북도·부안군·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잼버리 대회 관련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건수가 전체 계약 272건 중 188건(69.1%), 금액으론 117억 3,455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전라북도 모 업체의 경우, 자본금 1억 원으로 2021년에 직원 3명뿐이었는데 올해까지 2년 동안 총 23억 5900만 원이 넘는 잼버리 관련 용역을 수주했다"며 "이 중 수의계약 총액은 자본금의 5배가 넘는 5억 2000만 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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