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등 K-콘텐츠에 활용 늘린다”…국유재산 매입대금은 10년간 분납

정부가 드라마나 영화 등 K-콘텐츠에 교도소 등 국유재산이 촬영 장소로 적극 활용되도록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의 분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매각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촬영지를 선정하고 사진·영상 DB를 구성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공유재산의 매각대상 여부 등을 동시에 확인 가능한 국·공유재산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해 국민과 지자체의 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매각 대금 분납 기간의 경우, 일반 국민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추 부총리는 “국유재산을 민간의 창의가 결합되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연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민간은 수익을 창출하고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민·관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교부와 협력해 해외 거점도시의 재외공관과 문화원, 공공기관 사무소, 기업 전시관 등이 한 건물에 입주하는 복합공관 개발을 시험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활용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치안센터 등의 유휴재산을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신속히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유재산은 2016년 1천조 원을 넘어 현재 1천300조 원 규모인데, 그동안 행정 목적 달성과 유지·관리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국민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라며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대구시 동구에 있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계획도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해당 군 공항을 대구시 군위군·경북 의성군 일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대구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총 사업 규모가 역대 최대인 11조 5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이후 추진될 광주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에도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장흥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