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8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총선 앞둔 정가 상황은?

[앵커]

오는 수요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합니다.

잼버리를 둘러싼 논란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가의 움직임도 관심입니다.

주간정치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 잼버리 행사가 마무리됐지만, 여야의 책임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무난하게 행사를 치렀다, 이런 입장도 내놓으셨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드러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주시죠?

[답변]

짚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대통령실은 총리 중심으로 잘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적반하장 후안무치다라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상태고요.

민주당과 전라북도의 입장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라북도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이런 정치적인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잼버리 사건은 지방자치 행정의 밑바닥을 보여준 행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 개발을 위해서 이벤트를 유치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할 만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회 준비에 지연이 있었고 대회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조직위 운영 과정에서도 수의계약이라든지 외유 출장, 지역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하면서 정작 행사 자체 프로그램에는 좀 문제가 많이 나타났던 그래서 일부에서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몰두했던 사업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훑어보면 근본적으로 자주 재정과 권한 위임 없이 책임만 떠안는 지방자치제도에서 행사가 치러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고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임시국회 쟁점, 여러 쟁점 법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의 하나가 사실 방송 3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어떻게든 관철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이런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일단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 3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이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본회의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표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견해차가 큰 법안은 합의를 촉구한 바가 있고 그래서 8월 임시국회까지 넘어온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권력의 장악을 막기 위해서 공영방송사 이사 정원과 외부 영향력을 늘리고 사장 후보도 외부에서 추천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서 조속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민노총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이기 때문에 수용 불가하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만약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벌써부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또 그 연장선으로도 봐야 할 텐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사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일단 8월 임시국회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MB 시절에 방송장악 주역이고 또 자녀 학교 폭력을 무마한 의혹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상태고요.

국민의힘은 극도로 편향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다, 그리고 학교 폭력 무마 논란과 관련해서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변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와 그리고 돈 봉투 의혹 민주당 의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동관 청문회와 연결되어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공이 어디로 튈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민주당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를 했습니다.

총평 부탁드릴까요?

[답변]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 되어버렸던 그런 혁신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사를 영입했는데 해결사가 사고를 친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의 가벼운 언행이 혁신안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 것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혁신위의 어떤 혁신안으로 제시됐던 안들 또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 제시가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대의원제의 사실상 폐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명계 쪽에서는 돈 봉투 사건과 대의원제 폐지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뜬금없는 혁신안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친명계 쪽에서는 당내 대표 선출 구조의 변경 없이는 당내 민주의 혁신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논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기 때문에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어떤 대화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혁신위도 또 중진들을 겨냥한 불출마 결단을 좀 주문을 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박지원, 천정배 지역 출마 예정자들 반발하고 있죠?

[답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혁신위원 개인 의견으로 제시했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21대 국회는 초선 의원 비율이 52%에 달합니다.

그만큼 물갈이 비율이 높았던 국회였지만, 생산성이라든지 갈등은 굉장히 많았던 임시 국회였었고, 그로 인해서 외부의 비판을 많이 받았던 국회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선 의원 중진들의 용태도 중요하지만 무능한 초선 의원의 물갈이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건은 선수가 아니라 친명계가 됐건 비명계가 됐건 무능한 현역 의원을 교체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 종로에 사무실을 냈다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행보라고 봐야 되나요?

[답변]

다소 좀 부정확한 보도인 것 같은데요.

귀국 전부터 운영했던 개인적 용무를 위해서 운영했던 조그마한 오피스텔이고요.

새로 선거 사무실을 계약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북 콘서트 한다는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 목요일 지방자치학회 초청 키노스피치가 예정돼 있을 뿐 어떠한 북 콘서트와 관련된 일정도 없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다소 확대 증편되기 전에 사실 정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