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30만 명” 늘려 지방대 살리기?…“교육·학위 어려울 수도”

정부가 지난해 16만7천 명 수준이던 국내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4년 내에 학위 유학생 22만 명·어학연수 등 비학위 유학생 8만 명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된다면 현재 세계 13위인 우리나라의 유학생 점유율이 세계 10위권으로 올라갑니다.

■ "인구절벽"·"학령인구 감소"…유학생 유치해 우수인재 확보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의 충격은 지역대학부터 시작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유학생 유치·양성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 중"이라고 방안 수립 배경을 밝혔습니다.

최근 10년간 대학 입학생 증감률(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실제 최근 10년간 대학 입학생 증감률을 보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모두 비수도권의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비수도권 대학에 유학생을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게 교육부 전망입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포함한 유학생 1인당 경제효과가 1,617만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런 이유가 전부는 아닙니다.

교육부는 "해외 각국의 유학생 유치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도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로 글로벌 선도 국가 행렬에서 앞서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해외인재특화형' 교육특구·'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 등 지원

교육부는 먼저,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합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부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교육 국제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과 문화에 특화된 '맞춤형 유학생'을 유치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부는 특구로 선정된 대학에 관련 규제 완화가 가능한 맞춤형 규제 특례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조직도 구성합니다. 대학협의체-기업-지자체 등이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팀(TF)'을 구성해 지역 발전과 유학생 유치를 연계합니다.

■ 첨단·신산업 분야 중심의 인재 전략적 유치

교육부는 대학들이 최대한 많은 유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학생 유치 단계에서의 입학 장벽과 평가 부담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만 인정하는 유학생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을 세종학당 이수 허용 등으로 다양화합니다.

또, 기존에 수도권대학의 경우 2만 달러, 지방대학의 경우 1만 8천 달러였던 재정능력 심사기준을 각각 2천만 원과 1만 6천만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활동 병행을 허용하고, 시간제 취업제도 개선으로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학생 입학 장벽 완화 내용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장벽 완화와 더불어 재정 지원을 통해 특히 신기술분야 첨단학과 중심의 이공계 석·박사생 비율을 4년 안에 4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폴란드(방산)나 아랍에미리트(원전)과 같이 경제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와 인도·파키스탄 등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의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원 혁신지원사업비를 지난해 529억 원에서 올해 807억 원으로 확대해 대학 차원의 우수 유학생 유치와 연구 교류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잠재적 한국유학 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어 학급 수를 늘리고, 영어권 선진국 학생의 국내 유학을 유도하기 위해 영어 강의를 늘리는 등의 방안도 수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유학생이 많아지면 모든 게 해결될까?

교육계에서는 유학생을 유치한 다음인 '관리'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입학 조건 완화 등을 통한 유학생 확대는) 지역대학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학생 수 확보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관리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기창 교수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논문을 통해 학위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지역대학에 재정적으로 더 큰 부담이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유학생이 늘어나면 우리나라도 다문화를 받아들일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며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해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 교원과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